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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저작권 관련 안내드립니다.

    2019-10-22 | 3515

  • 안녕하세요. 나무경영아카데미입니다.

    최근 많은 수험생 분들이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의 교재를 스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아이패드 혹은 탭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교환, 공유 혹은 판매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저작재산권자 및 출판사와 선의의 수험생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스캔 등 방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침해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수험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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