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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기본단과과정 | 세법 | 이승철 교수 |
세법 1+2 (19년 3월) {이승철}

교수

이승철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59시간 |
    <제공시간> 238시간
  • <적용분류> 회계사1차, 세무사1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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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1+2

CPA 이승철

  • 강의소개
    1.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위한 세법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2. 정규 진행되는 강의 외에는 공개 특강으로 제공 됩니다.
    3.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90일
  • 제공시간
  • 239시간 [총 강의시간 159시간]
  • 촬영월
  • 2019년 1월 회계사 봄 기본 종합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설  본서 169 서브 1P 70분
2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설 1.2. 사업연도와 납세지  본서 172 서브 3P 88분
3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2.2.3. 유보  본서 192 서브 10P 61분
4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2.2.2. 사외유출  본서 189 서브 15P 75분
5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본서 179 서브 18P 82분
6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3절 익금 3.1.2.(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본서 211 서브 23P 68분
7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3절 익금 3.1.3. 익금불산입항목  본서 214 서브 26P 80분
8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3절 익금 3.1.3.(5) 이미 과세된 소득  본서 218 서브 27P 81분
9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3절 익금 3.2. 의제배당  본서 225 서브 29P 59분
10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3절 익금 3.2.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본서 236 서브 32P 80분
11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3절 익금 3.2.1. (1) 자본금 감소 · 해산 · 합병 ·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본서 225 서브 35P 77분
12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3절 익금 3.3.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본서 241 서브 38P 65분
13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3절 익금 3.3.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본서 247 서브 41P 78분
14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1.1. (2) 손비의 범위  본서 260 서브 43P 69분
15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1.3. 손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원칙  본서 266 서브 46P 76분
16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3. 인건비  본서 274 서브 50P 76분
17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4. 접대비  본서 281 서브 52P 80분
18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4.2.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서 282 서브 57P 70분
19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연습문제 7번  본서 342 서브 59P 81분
20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기타 소득처분 이중세무조정  본서 273 서브 61P 75분
21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5. 기부금  본서 293 서브 64P 84분
22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예제 4-9  본서 305 서브 69P 88분
23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7. 지급이자  본서 325 서브 75P 72분
24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7.4.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본서 331 서브 79P 74분
25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7.3. (3)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  본서 329 서브 77P 66분
26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5.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서 348 서브 82P 81분
27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5.1.2. (2) 장기할부에 대한 특례  본서 353 서브 84P 95분
28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5.1.4. (3) 배당금수익  본서 359 서브 89P 74분
29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5.1.6. 보론 전기오류수정손익  본서 363 서브 91P 95분
30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5.2.1. (2) 3)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의 수용  본서 371 서브 95P 82분
31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5.3.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본서 377 서브 97P 85분
32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5.3.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본서 378 서브 102P 88분
33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6.2.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  본서 402 서브 107P 43분
34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6.4.3. (3)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본서 419 서브 109P 86분
35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6.4.1. (3) 즉시상각의 의제  본서 410 서브 113P 72분
36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예제 6-7  본서 421 서브 116P 66분
37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6.3.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본서 408 서브 117P 74분
38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6.6. 감가상각의 의제  본서 427 서브 120P 92분
39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4절 손금 4.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본서 312 서브 72P 68분
40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본서 442 서브 125P 77분
41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7.3.2. 구체적 내용  본서 464 서브 150P 77분
42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보론] 퇴직급여충당금의 이해 1. 퇴직급여 지급시의 처리  본서 446 서브 127P 66분
43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보론] 퇴직급여충당금의 이해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본서 442 서브 128P 74분
44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7.1. 퇴직연금충당금  본서 442 서브 134P 82분
45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7.1. 퇴직연금충당금 예제문제  본서 442 서브 139P 60분
46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7.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본서 452 서브 141P 79분
47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7.2.1. (1) 대손금의 범위 2)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본서 453 서브 142P 73분
48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7.2.2. 대손충당금  본서 456 서브 144P 72분
49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7.2.2. (1)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본서 456 서브 145P 75분
50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1.2.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본서 549 서브 178P 83분
51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2. 가지급금 인정이자  본서 557 서브 183P 57분
52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보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세무처리  본서 582 서브 187P 74분
53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3.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본서 564 서브 188P 69분
54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본서 579 서브 192P 71분
55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0.1.3. 비과세소득  본서 586 서브 195P 67분
56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0.5.1. 외국납부세액공제  본서 619 서브 201P 77분
57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예제 10-5  본서 622 서브 203P 79분
58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0.6. 최저한세  본서 647 서브 209P 87분
59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보론.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본서 654 서브 211P 56분
60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11.4. 가산세  본서 677 서브 218P 73분
61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12.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본서 p.712 서브 p.228P 89분
62회차 제3장 법인세법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0.3.4. (2) 환류액  본서 p.601 서브 p.240P 36분
63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설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p.279 서브. 1P 49분
64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설 1.1.2. 종합과세  본서 p.280 서브 p. 4P 56분
65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1.1.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본서 p.297 서브 p. 13P 78분
66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1.1. (5) 유사 이자소득(포괄주의 규정)  본서 p.295 서브 p. 15P 83분
67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2.1. 5-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본서 p.304 서브 p. 20P 67분
68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5.1. 이중과세조정의 기본구조  본서 p.326 서브 p. 25P 67분
69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5.2.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본서 p.328 서브 p. 27P 70분
70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3절 사업소득 3.1. 사업소득  본서 p.342 서브 p. 29P 95분
71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3절 사업소득 3.1.4. (2) 필요경비  본서 p.351 서브 p. 34P 63분
72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3절 사업소득 3.1.4. (2) 필요경비 4) 접대비  본서 p.355 서브 p. 38P 89분
73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3절 사업소득 3.1.7.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본서 p.379 서브 p. 42P 87분
74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본서 p.392 서브 p. 47P 76분
75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4.1.3. (5) 다음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본서 p.397 서브 p. 49P 88분
76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4.1.2. 근로소득의 구분  본서 p.405 서브 p. 53P 72분
77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4.2.1. (2) 사적연금소득  본서 p.410 서브 p. 57P 73분
78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4.2.1. (2) 사적연금소득 2) 연금수령요건  본서 p.412 서브 p. 59P 79분
79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예제 4-2  본서 p.420 서브 p. 63P 69분
80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4.3.2. 비과세 기타소득  본서 p.426 서브 p. 65P 80분
81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세부사항. 서화 · 골동품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납부 특례  본서 p.430 서브 p. 67P 73분
82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본서 p.446 서브 p. 73P 74분
83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2.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본서 p.452 서브 p. 77P 87분
84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3.1. 결손금의 공제  본서 p.473 서브 p. 84P 69분
85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5.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본서 p.484 서브 p. 87P 64분
86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6.3. 물적공제  본서 p.494 서브 p. 91P 78분
87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6.3.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본서 p.498 서브 p. 92P 97분
88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6.4.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본서 p.508 서브 p. 98P 80분
89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2.1.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본서 p.517 서브 p.102P 78분
90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예제 7-3  본서 p.534 서브 p.109P 79분
91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4.8. (3) 의료비 세액공제 2) 의료비의 범위  본서 p.542 서브 p.114P 60분
92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4.8.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서 p.546 서브 p.117P 84분
93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4.8. (5) 기부금 세액공제  본서 p.550 서브 p.118P 64분
94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4.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본서 p.560 서브 p.120P 65분
95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8절 퇴직소득세  본서 p.577 서브 p.123P 71분
96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8절 퇴직소득세 8.1.4. (2) 퇴직소득산출세액  본서 p.583 서브 p.126P 71분
97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9절 종합 ·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9.1.3. 원천징수  본서 p.596 서브 p.133P 75분
98회차 제8장 소득세법 제9절 종합 ·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9.4.1. 결정 · 경정 및 징수 · 환급  본서 p.610 서브 p.141P 88분
99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본서 p. 6 서브 p.2P 74분
100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4절 영세율과 면세 4.2. 면세  본서 p. 84 서브 p. 50P 63분
101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4절 영세율과 면세 4.2.1. (4) 기타  본서 p. 86 서브 p. 54P 67분
102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2.3.1. 사업장  본서 p. 24 서브 p. 12P 86분
103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3절 과세거래 3.1.2. 용역의 공급  본서 p. 44 서브 p. 21P 65분
104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3절 과세거래 3.2.1. 재화의 공급의제  본서 p. 48 서브 p. 24P 68분
105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3절 과세거래 3.2.1.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본서 p. 54 서브 p. 29P 84분
106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3절 과세거래 3.2.2. (2) 그 밖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본서 p. 60 서브 p. 32P 68분
107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3절 과세거래 3.5.1. (2) 특수한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 등  본서 p. 66 서브 p. 36P 70분
108회차 7장 부가가치세법 제3절 과세거래 3.5.2. 용역의 공급시기  본서 p. 68 서브 p. 38P 75분
109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4절 영세율과 면세 4.1. 영세율  본서 p. 76 서브 p. 43P 89분
110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4절 영세율과 면세 4.1.2.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  본서 p. 81 서브 p. 48P 74분
111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4절 영세율과 면세 4.1.2.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7)  본서 p. 82 서브 p. 49P 78분
112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5절 과세표준 5.1.1.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본서 p.108 서브 p. 60P 75분
113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5절 과세표준 5.2.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본서 p.113 서브 p. 62P 63분
114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5절 과세표준 5.2.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본서 p.117 서브 p. 63P 71분
115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5절 과세표준 5.3.3.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본서 p.124 서브 p. 65P 88분
116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6.2.1. (3) 영수증  본서 p.139 서브 p. 69P 74분
117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6.2.5.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본서 p.146 서브 p. 73P 75분
118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7.6. 대손세액의 처리  본서 p.191 서브 p. 79P 84분
119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7.1.2.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불명분 매입세액  본서 p.163 서브 p. 83P 76분
120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7.5. 의제매입세액공제  본서 p.178 서브 p. 87P 82분
121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7.5.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본서 p.180 서브 p. 89P 68분
122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7.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서 p.165 서브 p. 92P 74분
123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7.2. 예제 7-1  본서 p.166 서브 p. 95P 87분
124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7.4.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본서 p.174 서브 p. 97P 77분
125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8.1.4. 대리납부  본서 p.214 서브 p.105P 71분
126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8.4. 가산세  본서 p.232 서브 p.113P 85분
127회차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9절 간이과세 9.4. 간이과세의 내용  본서 p.259 서브 p.123P 98분
교재
  • [세법] 2019 세법개론 25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2월 25일
  • <페이지수> 1876페이지    
    <교재비> 57,000원51,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2019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개정된 세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19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1권]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2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를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0.5%∼ 2.7%,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0.6%∼ 3.2%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비율을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0%를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150%,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30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0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 2%에서 1%∼ 3%로 인상하는 한편, 2018년도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시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매년마다 5%씩 상향하였다. 그리고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 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200만원)으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 400만원)으로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추가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자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정·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 및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액공제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조정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법인세법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의무 면제 등의 개정이 있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경우에도 불고불리·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명문화 등의 개정이 있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부터는 기존 책을 세법개론1(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과 세법개론2(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5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 2. 12.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1권]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5장  국세징수법
        제06장  조세범처벌법
        부   록  2019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2권]
        제07장  부가가치세법
        제08장  소득세법
        제0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19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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