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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CTA 정정운 교수 |
2019년 세법학 1,2부 (이론) {정정운}

교수

CTA 정정운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43시간 |
    <제공시간> 215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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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학 이론 1+2

CTA 정정운

  • 수강대상
    1. 세법학 기초 이론 정립을 위한 수험생.
    2. 세법학 전반의 필수 논제를 마스터하기 위한 수험생.
  • 강의소개
    1. 2차 대비 세법학 [핵심주제+주요판례] 강의.
    2. 2019년 개정세법 완벽정리 강의.
    3. 사례, 응용문제 대비를 위한 맞춤형 강의.
    4.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80일
  • 제공시간
  • 215시간 [총 강의시간 143시간]
  • 촬영월
  • 2019년 3월 단과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답안작성요령 유인물P 54분
2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5P 102분
3회차 [부가가치세법] 제3 절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 19P 91분
4회차 [부가가치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37P 62분
5회차 [부가가치세법] 제2절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43P 90분
6회차 [부가가치세법] 제4절 납세지 57P 59분
7회차 [부가가치세법] 제5절 사업자등록 67P 120분
8회차 [부가가치세법] 제2절 재화공급의 특례 91P 93분
9회차 [부가가치세법] Ⅱ.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103P 95분
10회차 [부가가치세법] 제4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17P 44분
11회차 [부가가치세법] 제1절 영세율 적용 137P 87분
12회차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세액의 계산구조 177P 78분
13회차 [부가가치세법] Ⅲ.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공급가액 200P 57분
14회차 [부가가치세법] 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228P 81분
15회차 [부가가치세법]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252P 70분
16회차 [부가가치세법] Ⅳ.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202P 102분
17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4 절 대손세액공제 293P 47분
18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3절 누적효과 방지를 위한 매입세액공제제도 287P 85분
19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307P 85분
20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3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등 324P 58분
21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2절 부가가치세 환급 342P 74분
22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관 369P 94분
23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1절 개별소비세의 성격 397P 52분
24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1절 과세대상과 세율 409P 103분
25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422P 74분
26회차 [개별소비세법] [보론] 세함가격 427P 45분
27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4절 과세시기 및 제조의제.반출의제 438P 64분
28회차 [개별소비세법] 2.반출의제 440P 69분
29회차 [개별소비세법] III. 미납세반출의 절차 459P 70분
30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3절 세액의 공제 및 환급 488P 53분
31회차 [개별소비세법] 제1절 신고와 납부 499P 84분
32회차 [지방세법] 제 1절 지방세 총론 523P 71분
33회차 [지방세법] 제1절 취득세의 개요 545P 99분
34회차 [지방세법] (3)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553P 76분
35회차 [지방세법] Ⅲ.취득세의 비과세 579P 35분
36회차 [지방세법] 2. 사례별 납세의무자 4) 조합원 581P 68분
37회차 [지방세법] (2) 취득가격의 산정방법 586P 64분
38회차 [지방세법] Ⅵ. 취득세율 599P 70분
39회차 [지방세법] 2. 중과세율 602P 69분
40회차 [지방세법] (3)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609P 54분
41회차 [지방세법] 제 3절. 취득시기 631P 80분
42회차 [지방세법] 예규판례 635P 62분
43회차 [지방세법] 제 5 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656P 87분
44회차 [지방세법] 예규판례 3 662P 41분
45회차 [지방세법] 제1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및 비과세 683P 100분
46회차 [지방세법] 제1절 재산세의 개요 705P 49분
47회차 [지방세법] Ⅲ.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726P 76분
48회차 [지방세법] Ⅲ.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726P 105분
49회차 [상속세]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 1289P 51분
50회차 [상속세] 제 2 절 상속세의 과세유형 1296P 50분
51회차 [상속세] Ⅱ.상속세의납세의무자 1301P 82분
52회차 [상속세] 2.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1320P 60분
53회차 [상속세] Ⅳ. 상속세 과세표준 1330P 76분
54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제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4. 물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1388P 47분
55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제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6. 그 밖의 물적공제) 1345P 53분
56회차 [상속세] Ⅶ. 상속세액의 계산 1351P 69분
57회차 [상속세] Ⅲ. 연부연납과 물납 1356P 68분
58회차 [증여세] 제1절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체계 1377P 79분
59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3절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388P 76분
60회차 [증여세] 3) 이혼 시 재산분할 1390P 57분
61회차 [증여세] 2.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1397P 83분
62회차 [증여세] 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28P 79분
63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5절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37P 75분
64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5절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52P 58분
65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5절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58P 58분
66회차 [증여세] 3.증여의제의 효과 1486P 87분
67회차 [증여세] 제7절 증여의제 1484P 75분
68회차 [증여세]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21P 52분
69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7절 증여의제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02P 126분
70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7절 증여의제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14P 35분
71회차 [증여세] 제1절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1531P 121분
72회차 [국세기본법] 제1 절 국세기본법 통치 5P 55분
73회차 [국세기본법] 제 3 절 서류의 송달 17P 38분
74회차 [국세기본법] (3) 공시송달 22P 72분
75회차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조세법률주의 47P 90분
76회차 [국세부과의 원칙] 제 1 절 실질과세의 원칙 67P 50분
77회차 [국세부과의 원칙] Ⅲ.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70P 86분
78회차 [국세기본법] 제3장 제2절 납세자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86P 37분
79회차 [국세기본법] 제4장 제1절 개요 103P 80분
80회차 [납세이의무의 성립 ㆍ확정ㆍ소멸]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 117P 71분
81회차 [납세이의무의 성립 ㆍ확정ㆍ소멸] 2.경정 등의 효력(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124P 58분
82회차 [납세이의무의 성립 ㆍ확정ㆍ소멸] 제 3절 납세의무의 소멸 140P 91분
83회차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납세의무 소멸 (2) 특례제척기간 145P 92분
84회차 [납세이무의 확장] 제 2 절 납세의무의 승계 176P 67분
85회차 [납세이무의 확장] 제 4 절 제2차납세의무 185P 118분
86회차 [국세의 우선] 제1절 국세의 우선권 및 그에 대한 제한 223P 53분
87회차 [국세기본법] 제7장 제1절 국세의 우선권 및 그에 대한 제한(3.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 228P 81분
88회차 [국세의 우선] 제 2 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243P 72분
89회차 [과세와 환급] Ⅲ. 경정청구 263P 79분
90회차 [과세와 환급] 4.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270P 57분
91회차 [과세와 환급] 제3절 가산세 300P 97분
92회차 [국세기본법] 제8장 제4절 국세의 환급 331P 97분
93회차 [조세쟁송] 2.결정의 종류 355P 73분
94회차 [법인세법 총설]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417P 53분
95회차 [각 사업연도소득] 제 2 절 소득처분 435P 75분
96회차 [각 사업연도소득]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445P 89분
97회차 [각 사업연도소득] 제 3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총설 474P 51분
98회차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 손금불산입항목] 제 1 절 의제배당 505P 73분
99회차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 손금불산입항목] 제 2절 인건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517P 58분
100회차 [법인세법] 제3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 손금불산입항목 제6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544P 95분
101회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 부채의 평가] 제 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67P 83분
102회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87P 92분
103회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2 절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제 701P 64분
104회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4 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743P 61분
105회차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제한특례 786P 85분
106회차 [그 밖의 법인세]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820P 89분
107회차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885P 36분
108회차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절 현행 소득세의 과세원칙 897P 93분
109회차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1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912P 70분
110회차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2절 사업소득 944P 63분
111회차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4절 연금소득 989P 86분
112회차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1 절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의 공제 1033P 62분
113회차 [소득세법] 제 3장 제2절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1038P 71분
114회차 [퇴직소득세] Ⅳ.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1112P 83분
115회차 [양도소득세]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물건 1163P 95분
116회차 [양도소득세] [도표]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 행위 부인의 비교 1226P 53분
117회차 [양도소득세] 제8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63P 96분
교재
  • [세법학] 2019 세법학 Ⅰ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3월 22일
  • <페이지수> 1586페이지    
    <교재비> 45,000원40,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2019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9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2020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밖에도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 60%)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 + 200만원)으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 + 400만원)으로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추가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자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 및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액공제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조정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한편,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자산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20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 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8년 세법학 세무사 2차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본문 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년 3월 9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교재
  • [세법학] 2019 세법학 Ⅱ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3월 04일
  • <페이지수> 1176페이지    
    <교재비>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19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에 필요한 2019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 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裸石)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한편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킬로그램당 8.4원으로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고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저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 2%· 3%)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기한후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격에 포함(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과밀억제권역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0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8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년 2월 27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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