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제목 |
페이지 |
시간 |
자료 |
1회차 |
[부가세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389P |
8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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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부가세판례] 사업자 등록 |
399P |
8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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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부가세판례]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
420P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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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부가세판례] 주택의 임대용역 |
446P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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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부가세판례] 과세표준 |
459P |
8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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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
[부가세판례] 매입세액공제 |
493P |
7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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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
[상증세판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
295P |
9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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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
[상증세판례]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의 위헌성 |
305P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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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
[상증세판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316P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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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차 |
[상증세판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 |
330P |
8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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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차 |
[상증세판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1P |
9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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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차 |
[법인세판례] 해당 단체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3P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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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차 |
[법인세판례]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 |
203P |
8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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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차 |
[법인세판례] 법인 설립 이전 발생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성 여부 |
216P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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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차 |
[법인세판례] 각사업연도 소득 |
235P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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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차 |
[법인세판례]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바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
248P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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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차 |
[법인세판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257P |
8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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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차 |
[법인세판례] 손익의 귀속시기-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
유인물P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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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차 |
[지방세판례]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
543P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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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차 |
[지방세판례] 3자간 등기명의 신탁 |
559P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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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차 |
[지방세판례] 특정차입금 건설자금 이자 |
576P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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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차 |
[지방세판례,조특법판례] 조세부과가 당현 무효가 되는 하자 있는 신고행위 인지 여부 |
594P |
1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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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차 |
[소득세판례]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121P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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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차 |
[소득세판례] 의제배당소득의 판단 |
134P |
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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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차 |
[소득세판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 |
141P |
7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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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차 |
[소득세판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지급하는 마일리지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155P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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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차 |
[소득세판례] 원천징수의무 |
168P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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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차 |
[국기법판례]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 |
6P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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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차 |
[국기법판례] 교회의 법인격 여부 |
22P |
8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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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차 |
[국기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37P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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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차 |
[국기법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
51P |
8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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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차 |
[국기법판례]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65P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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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차 |
[국기법판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판단 |
80P |
8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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