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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중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CTA 정병창 교수 |
2019 세무사 유예 세법학 (판례특강 포함) [정병창]

교수

CTA 정병창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20시간 |
    <제공시간> 180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2019 세무사
유예세법학
[판례특강포함]

CTA 정병창

  • 강의소개
    1.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동차수험생, 유예수험생 모두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2. 온라인 수강생 스터디 신청 기간:  2018년 11월 30일(금)까지
      신청 방법: 홈페이지-고객센터-1:1상담-학원강의로 신청바랍니다.
      (스터디는 학원내방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공기간
  • 80일
  • 제공시간
  • 180시간 [총 강의시간 120]
  • 업데이트시간
    1. 오전강의 : 오후 4시
    2. 오후강의 : 저녁 9시
    3. 저녁강의 : 다음날 낮 12시
    4. 강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에는 별도 문자 안내 드리니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여부 및 회원정보 연락처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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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부가세법] 제1편 1장. 부가가치세 총칙 1-3P 70분
2회차 [부가세법] 제1편 1장. 1절 Ⅵ.부가가치세 역진성 1-10P 53분
3회차 [부가세법] 제1편 1장. 3절 납세지 1-21P 84분
4회차 [부가세법] 제1편 1장. 4절 사업자등록 1-32P 79분
5회차 [부가세법] 제1편 2장. 과세거래 1-42P 44분
6회차 [부가세법] 제1편 2장. 2절 재화의 공급 특례 1-55P 93분
7회차 [부가세법] 제1편 2장. 2절 Ⅱ.위탁매매 등 공급 특례 1-60P 55분
8회차 [부가세법] 제1편 2장. 2절 Ⅲ. 2.사업의 포괄양도 1-68P 68분
9회차 [부가세법] 제1편 2장. 4절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1-89P 72분
10회차 [부가세법] 제1편 3장. 영세율과 면세 1-100P 98분
11회차 [부가세법] 제1편 3장. 3절 면세 1-121P 34분
12회차 [부가세법] 제1편 3장. 3절 Ⅱ.2.국민후생관련 1-129P 84분
13회차 [부가세법] 제1편 3장. 3절 Ⅱ.4.생산요소 1-135P 75분
14회차 [부가세법] 제1편 4장. 과세표준의 계산 1-152P 55분
15회차 [부가세법] 제1편 4장. 1절 Ⅰ.4.(2) 4)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국고보조금 1-162P 70분
16회차 [부가세법] 제1편 5장. 2절 세금계산서 1-180P 106분
17회차 [부가세법] 제1편 6장. 납부세액 1-208P 47분
18회차 [부가세법] 제1편 6장. 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1-225P 91분
19회차 [부가세법] 제1편 6장. 4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1-238P 77분
20회차 [부가세법] 제1편 7장. 신고와 납부 1-251P 42분
21회차 [부가세법] 제1편 8장. 결정·경정·징수 1-267P 113분
22회차 [법인세법] 제3편 1장. 법인세법 총칙 3-3P 82분
23회차 [법인세법] 제3편 1장. 2절 법인세 과세요건 3-10P 63분
24회차 [법인세법] 제3편 1장. 4절 소득처분 3-24P 59분
25회차 [법인세법] 제3편 1장. 4절 Ⅴ.소득처분의 특례 3-29P 88분
26회차 [법인세법] 제3편 1장. 4절 Ⅵ.소득금액변동통지 3-33P 52분
27회차 [법인세법] 제3편 1장. 5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3-51P 60분
28회차 [법인세법] 제3편 2장. 1절 Ⅰ.익금 3-60P 76분
29회차 [법인세법] 제3편 2장. 1절 Ⅱ.손금 2.손금항목 3-72P 83분
30회차 [법인세법] 제3편 2장. 4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96P 45분
31회차 [법인세법] 제3편 2정. 4절 Ⅲ.감자,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3-98P 109분
32회차 [법인세법] 제3편 2장. 6절 Ⅰ.기부금 3-113P 49분
33회차 [법인세법] 제3편 2장. 6절 Ⅲ.대손금 3-122P 49분
34회차 [법인세법] 제3편 2장.7절Ⅰ.업무무관자산 3-135P 77분
35회차 [법인세법] 제3편 2장.7절 Ⅱ.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3-140P 86분
36회차 [법인세법] 제3편 4장.1절 손익의 귀속시기 3-188P 53분
37회차 [법인세법] 제3편 5장. 1절 Ⅰ.합병의 기초개념 3-210P 86분
38회차 [법인세법] 제3편 5장. 1절 Ⅱ.합병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3-215P 64분
39회차 [법인세법] 제3편 5장. 1절 Ⅰ.4.(3)적격합병 충족여부 판정 3-213P 55분
40회차 [법인세법] 제3편 5장. 2절 Ⅰ.분할의 기초개념 3-230P 72분
41회차 [법인세법] 제3편 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3-254P 79분
42회차 [법인세법] 제3편 6장. 2절 가지급금 3-264P 52분
43회차 [법인세법] 제3편 6장. 3절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3-275P 84분
44회차 [법인세법] 제3편 7장. 1절 Ⅳ.외국납부세액공제 3-301P 61분
45회차 [법인세법] 제3편 7장. 3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3-315P 52분
46회차 [법인세법] 제3편 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336P 76분
47회차 [법인세법] 제3편 10장. Ⅳ.과세특례 3-344P 67분
48회차 [법인세법] 제3편 12장. 외국법인 3-377P 60분
49회차 [소득세법] 제2편 1장. 소득세법 총칙 2-3P 91분
50회차 [소득세법] 제2편 1장 1절 Ⅱ 1 (5)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2-5P 73분
51회차 [소득세법] 제2편 1장. 2절 소득세 과세원칙 2-8P 34분
52회차 [소득세법] 제2편 2장. 2절 Ⅱ.주요 금융소득 2-29P 70분
53회차 [소득세법] 제2편 2장. 2절 Ⅱ.4.의제배당 2-36P 74분
54회차 [소득세법] 제2편 2장. 2절 Ⅶ.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2-52P 64분
55회차 [소득세법] 제2편 2장. 4절 근로소득 2-95P 62분
56회차 [소득세법] 제2편 2장. 6절 기타소득 2-121P 74분
57회차 [소득세법] 제2편 2장. 6절 Ⅱ.8.종교인소득 2-136P 70분
58회차 [소득세법] 제2편 3장. 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2-170P 83분
59회차 [소득세법] 제2편 5장. 1절 중간예납 2-216P 63분
60회차 [소득세법] 제2편 5장. 8절 성실신고 확인제도 2-245P 58분
61회차 [소득세법] 제2편 7장. 1절 Ⅱ.2.양도로 보는 경우 2-268P 72분
62회차 [소득세법] 제2편 7장. 1절 Ⅲ.양도소득의 범위 2-275P 69분
63회차 [소득세법] 제2편 7장. 5절 특수한 경우의 계산방법 2-314P 41분
64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국세기본법 1-3P 49분
65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1장. 2절 Ⅱ.조세평등주의 1-17P 65분
66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2장. 3절 서류의 송달 1-39P 75분
67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2장. 3절 Ⅲ.4.예외적 송달방법 1-45P 62분
68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72P 69분
69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3장. 2절 세법적용의 원칙 1-85P 58분
70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4장. 3절 경정 등의 효력 1-106P 71분
71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4장. 4절 납세의무 소멸 1-112P 69분
72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4장. 4절 Ⅳ.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1-121P 75분
73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5장. 3절 제2차 납세의무 1-150P 77분
74회차 [국세기본법] 제1편 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1-174P 79분
75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4-3P 84분
76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용어정리 4-3P 83분
77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 개념 4-12P 43분
78회차 [개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총칙 2-3P 78분
79회차 [개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 과세요건 2-13P 79분
80회차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의 판정 2-33P 52분
81회차 [개별소비세법]판매 반출의제 2-40P 79분
82회차 [개별소비세법]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시 과세표준 2-57P 83분
83회차 [개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 면세제도 2-80P 30분
84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4-19P 76분
85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4-35P 72분
86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가액 4-51P 58분
87회차 [개별소비세법]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2-91P 76분
88회차 [개별소비세법] 무조건 면세 2-111P 70분
89회차 [개별소비세법] 납세절차 2-125P 53분
90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표준 4-62P 85분
9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4-69P 73분
92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액 계산 4-89P 52분
93회차 [지방세법] 지방세법 총론 3-3P 78분
94회차 [지방세법] 취득의 범위 3-33P 65분
95회차 [지방세법]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 3-43P 71분
96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납세절차-물납 4-99P 62분
97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유형 4-112P 92분
98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 4-135P 63분
99회차 [지방세법] 부동산 등의 증여 등으로 인한 취득 3-48P 64분
100회차 [지방세법] 납세의무자 3-54P 81분
101회차 [지방세법] 사실상의 취득가격 3-61P 63분
교재
  • [세법학] 2018 세법학Ⅰ(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3월 22일
  • <페이지수> 1372페이지    
    <교재비> 42,000원37,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8년 시행 세법이 공표되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관련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온다. 이러한 꾸준히 변화되는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법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8년 세법학 ⅠⅡ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 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다섯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Ⅰ부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법 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로 학습할 때에는 각 세목별로 취지와 입법배경을 근거로 세법을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8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황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편집을 통하여 빠르게 세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신뢰받고 읽고 싶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출간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세법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나가겠지만, 그동안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 본 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신정화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한상미 세무사, 김성열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 3. 16.
공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4장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제5장 납세의무 확장
제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7장 과세와 국세환급
제8장 납세자 권리
제9장 조세불복
제10장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 납세절차
제6장 퇴직소득세
제7장 양도소득세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
제3장 감가상각·충당금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8장 납세절차
제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장 비영리법인
제11장 연결납세제도
제12장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장 상속세
제3장 증여세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과 재산의 평가

교재
  • [세법학] 2018 세법학 Ⅱ (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3월 05일
  • <페이지수> 1104페이지    
    <교재비> 33,000원29,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8년 시행 세법이 공표되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관련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온다. 이러한 꾸준히 변화되는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법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8년 세법학 ⅠⅡ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 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다섯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 Ⅱ부는 법 조문에 대한 이해, 정확한 용어정의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꼼꼼하게 읽어 각 세목별로 체계적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8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황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편집을 통하여 빠르게 세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신뢰받고 읽고 싶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출간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세법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나가겠지만, 그동안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 본 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신정화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한상미 세무사, 김성열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 2. 26.
공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5장 세금계산서
제6장 납부세액
제7장 신고와 납부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9장 간이과세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3장 미납세반출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6장 납세절차
제7장 보 칙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론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3장 취득세
제4장 등록면허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장 직접 국세
제3장 간접 국세
제4장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8장 보 칙

교재
  • [세법학]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3판 (정병창)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4월 24일
  • <페이지수> 324페이지    
    <교재비> 8,000원7,2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교수님의 세법학 강의 보조교재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학Ⅰ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Ⅱ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3편 지방세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교재
  • [세법학] 세법학 완벽대비 조세법 핵심 판례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6월 21일
  • <페이지수> 644페이지    
    <교재비> 23,000원20,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의 변화는 그 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고들 한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듯이 거의 매일 세법과 관련된 판례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그만큼 조세법은 쟁점이 많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세법학과 관련된 조세판례를 그동안 강의하고 교재를 집필하면서 판례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강의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니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출간하는 조세법 핵심판례는 수험생을 포함한 독자들이 최대한 조세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특히, 주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히 판례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핵심포인트 및 참고를 통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례들은 원심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서 좀 더 조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순서로 조세판례를 정리하였고 수많은 판례 중에서 주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대표성 있게 정리하였다. 본 서를 통하여 조세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조세법을 이해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판례를 기준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세무사 수험생들이 본 서를 활용하여 세법학 시험에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앞으로도 조세판례는 무수히 쏟아질 것이며, 핵심 쟁점들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본 서가 이러한 조세 판례의 핵심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램이다. 이 책을 편저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오성욱 세무사, 김성열 세무사, 신정화 세무사, 정회정 세무사, 장경석 군, 그리고 특히,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시는 조세법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조세판례가 등장하면 매년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고의 조세 판례집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을 해본다.


2018년 6월 18일
세무법인 성우 사무실에서
편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판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서류의 송달
3. 인 격
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5.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6. 납세의무의 확장
7. 조세채권 보전제도
8. 경정 등의 청구
9. 가산세와 국세환급
10. 납세자 권리
11. 조세불복
12.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판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금융소득
3. 사업소득
4. 기타소득
5. 원천징수
6. 양도소득세

 

제3편 법인세법 판례
1. 법인세법 총칙
2. 각사업연도 소득
3. 손익의 귀속시기
4. 부당행위계산 부인
5. 과세표준과 세액
6. 비영리법인
7.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1. 상속세
2. 증여세
3. 이익의 증여
4.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5.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5편 부가가치세법 판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사업자 등록
3. 재화의 공급
4. 재화의 공급의제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6. 용역의 공급
7.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8.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9. 영세율
10. 면세
11. 과세표준
12. 세금계산서
13. 매입세액공제
1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15. 의제매입세액공제
16. 대손세액공제
17. 대리납부제도
18. 재고매입세액공제

 

제6편 개별소비세법 판례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2. 제조의제
3. 과세표준
4. 미납세반출
5. 면 세
6. 납세절차

 

제7편 지방세법 판례
1.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2.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세율
4. 납세절차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6. 등록면허세
7. 재산세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1. 직접 국세
2. 간접 국세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2019 CTA 2차 온라인 유예 기본종합반 [1단계] B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