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법학 | CTA 정정운

  • 프로필

    [강의과목]
    - 세법학 I부
    - 세법학 II부

    [학력]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력]
    -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주요저서

      - 세법개론
      (임상엽, 정정운 공저, 상경사)

      - 세법개론 강의노트
      (정정운, 상경사)

      - 세법학I부
      (정정운, 상경사)

      - 세법학II부
      (정정운, 상경사)
강의정보 수강료
  • [교재1] 2019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교재2] 2019 세법학 Ⅱ zip (정정운)
  • [교재3] 2019 세법학 I zip (정정운)
  • [교재4] 2019 세법학 Ⅰ 강의노트 (정정운)
  • [교재1] 2019 세법학 Ⅰ (정정운)
  • [교재2] 2019 세법학 Ⅱ (정정운)
  • [교재1] 2019 세법학 Ⅰ (정정운)
  • [교재1] 2019 세법학 Ⅱ (정정운)
  • [교재1] [품절] 2018 세법개론 24판
  • [교재2] [품절] 2018 세법개론 강의노트 기타세법 7판 (정정운)
  • [교재3] [품절] 2018 세법개론 강의노트 법인세법 7판 (정정운)
  • [교재1] [품절] 2018 세법학 Ⅰ 강의노트 (정정운)
  • [교재2] [품절] 2018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교재3] [품절] 2018 세법학 Ⅰ (정정운)
  • [교재4] [품절] 2018 세법학 Ⅱ (정정운)
  • [교재1] [품절] 2017 세법개론 강의노트 법인세법 6판 (정정운)
  • [교재1] [품절] 2017 세법개론 강의노트 법인세법 6판 (정정운)
  • [교재1] [품절] 2017 세법개론 강의노트 법인세법 6판 (정정운)
  • [교재1] [품절] 2017 세법개론 강의노트 기타세법 6판 (정정운)
  • 2019 세법학 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31일
  • <판매가>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 저서 :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에는 색을 집어넣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서술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019 세법학 Ⅰ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17일
  • <판매가> 7,000원6,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2019 세법학 Ⅱ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09일
  • <판매가> 19,000원17,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 저서 :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 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처럼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작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다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제에서도 작은 배점으로 출제되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에는 색을 집어넣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서술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4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2019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4월 12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2019 세법학 Ⅰ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3월 22일
  • <판매가> 45,000원40,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2019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9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2020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밖에도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 60%)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 + 200만원)으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 + 400만원)으로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추가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자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 및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액공제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조정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한편,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자산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20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 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8년 세법학 세무사 2차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본문 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년 3월 9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019 세법학 Ⅱ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3월 04일
  • <판매가>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19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에 필요한 2019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 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裸石)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한편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킬로그램당 8.4원으로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고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저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 2%· 3%)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기한후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격에 포함(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과밀억제권역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0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8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년 2월 27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2019 세법개론 25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2월 25일
  • <판매가> 57,000원51,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2019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개정된 세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19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1권]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2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를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0.5%∼ 2.7%,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0.6%∼ 3.2%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비율을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0%를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150%,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30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0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 2%에서 1%∼ 3%로 인상하는 한편, 2018년도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시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매년마다 5%씩 상향하였다. 그리고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 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200만원)으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 400만원)으로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추가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자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정·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 및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액공제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조정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법인세법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의무 면제 등의 개정이 있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경우에도 불고불리·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명문화 등의 개정이 있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부터는 기존 책을 세법개론1(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과 세법개론2(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5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 2. 12.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1권]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5장  국세징수법
        제06장  조세범처벌법
        부   록  2019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2권]
        제07장  부가가치세법
        제08장  소득세법
        제0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19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 [품절] 2018 세법개론 강의노트 기타세법 7판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9월 14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 [품절] 2018 세법개론 강의노트 법인세법 7판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9월 14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 3 절 익 금

제 4 절 손 금

제 5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 6 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 7 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 8 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 9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10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1 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 12 절 그 밖의 법인세
 

  • [품절] 2018 세법학 Ⅰ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6월 22일
  • <판매가> 7,000원6,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품절] 2018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6월 07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품절] 2018 세법학 Ⅰ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3월 19일
  • <판매가> 44,000원39,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입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8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하였고,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법인세법은 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에 고용의 연속성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였고,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높이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2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7%에서 5%·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9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7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년 3월 1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 세 쟁 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 속 세
        제 2 장 증 여 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품절] 2018 세법학 Ⅱ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3월 09일
  • <판매가> 33,000원29,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입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8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 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한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고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3원에서 3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저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9월에 각각 1/2 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9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7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년 2월 28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18 세법개론 24판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2월 26일
  • <판매가> 56,000원50,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의 Bible!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였고,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 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또한 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 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시한을 종료하고 투자와 상생협력에 더 많은 기업소득이 환류하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였다.


한편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의 세무조사 절차 보완,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마련하였다.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각각 축소하도록 하였고, 합병·분할시 고용의 승계·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에 고용의 연속성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신설,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 보완, 영세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조정,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인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2% 가산세 부과, 일반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7%에서 5%· 3%로 단계적으로 인하조정,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 도입, 재산세 분납기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갖가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4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2.10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소득세법

제05장  부가가치세법

제0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8장  국세징수법

제09장  조세범처벌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18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 [품절] 2017 세법개론 강의노트 기타세법 6판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7년 07월 26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정운 -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 [품절] 2017 세법개론 강의노트 법인세법 6판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7년 06월 26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정운 -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 3 절 익 금

제 4 절 손 금

제 5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 6 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 7 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 8 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 9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10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1 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 12 절 그 밖의 법인세
 

  • [품절] 2017 세법학 Ⅰ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7년 02월 24일
  • <판매가> 43,000원38,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17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7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법학 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 등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특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이 행하여짐에 따라 그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특례제척기간을 보완하였다.


법인세법은 합병법인·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내재손실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소득을 투자 및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금증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국외전출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 또는 출국세)를 도입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을 통한 양도소득세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 인상,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포함,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 조정,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취득일로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해외금융재산과 국내자산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외국법인 주식을 제외하고 이들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70%·80% 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70%·80%로 하는 하한 설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8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6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고경태 세무사님과 윤희창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7년 2월 15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 세 쟁 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 속 세

        제 2 장 증 여 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품절] 2017 세법학 Ⅱ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7년 02월 20일
  • <판매가> 33,000원29,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17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에 필요한 2017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법학 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견사업자까지로 확대하였고,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추가하였고, 세금계산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분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에서 공급가액의 0.3%로 각각 인하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소득수준 향상과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7%로 과세하던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고 탄력세율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종전에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시 7년이었으나,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개정이 있었다.


이번 제18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6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고경태 세무사님과 윤희창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7년 2월 12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 세 거 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 부 세 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 이 과 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 득 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 산 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 [품절] 2016 세법개론 강의노트-기타세법 5판(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6년 08월 26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정운 -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5장 부가가치세법

 

제4장 소득세법

 

제2장 국세기본법

  • [품절] 2016 세법개론 강의노트-법인세법 5판(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6년 08월 12일
  • <판매가>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개론 강의노트]는 수강생의 필기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어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자가 강의할 때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말로 된 내용은 배제하고 분개나 그림을 통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시간에 다루는 계산형 예제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강의노트가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여 세법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정운 -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법인세법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 3 절 익 금

제 4 절 손 금

제 5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 6 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 7 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 8 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 9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10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1 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 12 절 그 밖의 법인세

  • [품절] 2016 세법개론
  • <저자> 정정운,임상엽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6년 02월 16일
  • <판매가> 54,000원48,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의 Bible!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2016년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 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을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보다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초과배당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한 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의 물납제도 폐지,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증여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개인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공매시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조세범처벌 대상에 추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 갖가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2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조한호 세무사님, 양승호 세무사님과 교정작업에 참여해 준 박희승 군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6. 2. 5.
임상엽·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소득세법
제05장  부가가치세법
제0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8장  국세징수법
제09장  조세범처벌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16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부   록   2015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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