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 김기홍 교수

  • 프로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졸업(행정법전공)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전공)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現)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행정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 전임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전임

  • 주요저서

      핵심정리 행정법

      행정법 기출사례 연습

      쟁점정리 행정법

      로스쿨 핵심정리 행정법

      로스쿨 판례OX 행정법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

강의정보 수강료
  • [교재1]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
  •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
  • <저자> 김기홍    
    <출판사> 박영사    
    <출간일> 2017년 08월 07일
  • <판매가> 16,000원14,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감정평가사, 노무사 행정법 전임강사

)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의 특징

1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행정소송법 기출지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하여 본문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판례와 조문 및 내용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3 주의하셔야 할 내용(헷갈리기 쉬운 내용)은 따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암기를 하셔야 할 내용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5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암기의 편의를 위해 일정하게 유형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긍정한 판결 / 부정한 판결).

6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행정법 일반론 부분도 각 쟁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 건축신고, 처분적 법규명령, 행정계획, 통지, 공법상 계약 등).

7 행정소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풍부한 예와 기초개념을 괄호에 넣었습니다.

8 20176월까지의 최신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3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제4항  행정소송법 개정문제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1항  의의 
제2항  사법(司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제3항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4항  기타 소송요건 등 
제5항  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제6항  가구제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항  개념 
제2항  소송요건 
제3항  가구제 
제4항  소송의 심리 
제5항  판결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  개념 
제2항  소송요건 
제3항  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제4항  가구제 
제5항  소송의 심리 
제6항  판결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의 개념 
제1항  의의 
제2항  종류 
제3항  성질 
제4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1항  당사자의 종류 
제2항  원고적격 
제3항  권리보호필요성 
제4항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제5항  소송참가 
제4절  소송의 제기 
제1항  토지관할 
제2항  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제3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소의 변경 
제4항  가구제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제1항  판결의 종류와 효력 
제2항  기타 
 
제4장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1항  개념 
제2항  민중소송의 예 
제3항  적용법규 
제2절  기관소송 
제1항  개념 
제2항  성질 
제3항  기관소송의 예 
제4항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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