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행정소송법 신강 [3판]에 대한 강의노트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본 교재를 처음 집필할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먼저 2023년 행정소송규칙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제2판에서 이미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조문들만을 선별하여 본문에 반영하였는데, 

   2025년 시행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서 행정소송규칙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체 지문 중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은 과거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익한 문제 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2025년 시행된 제62회 세무사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 부분에 전문을 수록하되, 기존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2) 예전에 이미 출제된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출제된 문장’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변호사 정 인 환

목차

 
제1편 행정소송 개설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2절 행정소송의 법원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항고소송 개관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장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4장 취소소송의 심리

 제5장 취소소송의 판결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편 당사자소송
  제1장 당사자소송의 의의

  제2장 당사자소송의 종류

  제3장 소송요건 및 판결 등

제4편 객관소송
  제1장 객관소송의 의의

  제2장 객관소송의 종류

〈부록〉
1. 행정소송법
2. 도표정리자료 모음
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