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제2절 회사의 분류  2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2

Ⅱ. 그 밖의 분류  4

제3절 회사의 능력  5

Ⅰ. 권리능력  5

Ⅱ. 그 밖의 능력  5

제4절 그 밖의 논제  6

Ⅰ. 법인격 부인론  6

Ⅱ. 1인 회사  7

CHAPTER 02 주식회사  8

제1절 서  론  8

Ⅰ. 자본금  8

Ⅱ. 무액면 주식  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

Ⅰ. 설립절차의 수행  10

제1. 설립유형  10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0

제3. 설립중의 회사  11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12

제1. 작 성  12

제2. 변태설립사항  13

Ⅲ. 설립절차  15

제1. 설립절차 개관  15

제2. 주식의 인수  16

제3. 출자의 이행(납입)  18

제4. 기타 절차  20

Ⅳ. 설립에 관한 책임  2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22

제2. 그 밖의 책임  23

Ⅴ. 회사설립의 하자  23

제1. 회사소송의 특징  23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  25

제3절 주주와 주식  26

Ⅰ. 주 주  26

제1. 기본개념  26

제2. 주주명부  28

Ⅱ. 주 식  31

제1. 기본개념  31

제2. 종류주식  31

Ⅲ. 주식의 양도  35

제1. 주식양도의 요건  35

제2. 주식양도의 제한  35

Ⅳ. 주 권  42

Ⅴ. 주식 기타  44

제1. 주식의 담보(입질)  44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45

제4절 회사의 기관  48

Ⅰ. 주주총회  48

제1. 소 집  48

제2. 결 의  51

제3. 결의의 하자  56

제4. 운 영  60

Ⅱ. 이사 및 이사회  6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63

제2. 이사의 의무  68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72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74

제5. 이사회  77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81

제1. 대표이사  81

제2. 집행임원  84

Ⅳ. 감독기관  86

제1. 감사  86

제2. 감사위원회  8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92

제5절 기업 재무  94

Ⅰ. 신주의 발행  94

제1. 신주인수권  94

제2. 신주발행의 절차  96

제3. 위법한 신주발행  99

Ⅱ. 자본금의 감소  100

제1. 의 의  100

제2. 절 차  101

Ⅲ. 회사의 회계  103

제1. 재무제표의 승인  103

제2. 준비금  105

제3. 이익배당  106

제4. 기 타  109

Ⅳ. 사 채  111

제1. 사채의 발행  111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113

제3. 사채관리회사  114

제4. 사채권자집회  115

제5. 특수한 사채  11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23

제1절 유한회사  123

Ⅰ. 설 립  123

Ⅱ. 사원과 지분  125

Ⅲ. 기 관  126

제1. 사원총회  126

제2. 이 사  127

제3. 감 사  129

Ⅳ. 기업재무  130

제2절 합명회사  134

Ⅰ. 설 립  134

Ⅱ. 사 원  134

Ⅲ. 회사의 운영  137

제3절 합자회사  140

Ⅰ. 내부관계  140

Ⅱ. 외부관계  141

제4절 유한책임회사  144

Ⅰ. 설 립  144

Ⅱ. 사원과 지분  145

Ⅲ. 회사의 운영  146

Ⅳ. 기업재무  149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51

제1절 조직변경  151

제2절 합 병  152

Ⅰ. 통 칙  152

Ⅱ. 합병절차  153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153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154

제3절 분 할  158

Ⅰ. 서 론  158

Ⅱ. 분할의 절차  159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162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62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167

제5절 해산과 청산  168

Ⅰ.해 산  168

제1. 인적회사의 해산  168

제2. 주식회사의 해산  171

제3. 유한회사의 해산  173

Ⅱ. 청 산 17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17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177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률 규정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기출 OX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출 OX

기출지문 중 원래의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한 형태의 지문들이나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면 좋을 법한 지문들을 모아 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기출문제 전반을 익히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01 서론   1

Chapter 02 주식회사   7

제1절 서 론   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2

제3절 주주와 주식   37

제4절 회사의 기관   83

제5절 기업재무   168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16

제1절 유한회사   216

제2절 합명회사   229

제3절 합자회사   240

제4절 유한책임회사   245

제5절 외국회사   254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56

제1절 조직변경   256

제2절 합 병   260

제3절 분 할   269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74

제5절 해산과 청산   284

부 록

● 2025 세무사 기출문제   317

● 2024 세무사 기출문제   339

● 2023 세무사 기출문제   364

● 2022 세무사 기출문제   384

● 2021 세무사 기출문제   405

● 2020 세무사 기출문제   424

● 2019 세무사 기출문제   442

● 2018 세무사 기출문제   461

● 2017 세무사 기출문제   478

● 2016 세무사 기출문제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