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철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화회계법인 근무

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현)새로 회계법인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각 장 혹은 절에 학습목표를 두어 학습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각 중요한 부분 마다 사례연습을 두었습니다.

셋째로,별책부록으로 각 장에 해당하는 익힘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익힘문제에는 상법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회계사와 세무사 상법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로,중요 부분마다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어 학습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상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발췌, 수록하여 상법 공부에 현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로,교재 본문에 중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교재 후미에 Index를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저자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부 록

1. 공고사례/어음 · 수표 견양

2. 찾아보기(Index)

-이종모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재직 저명교수 저 상법 교과서, 판례해설집 등 개정작업 참여
서강대, 동덕여대, 한국해양대 등 출강
한국보험학회 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법교재 집필
한국상사법학회 회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원
법학박사(상법 전공)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현) 윌비스한림법학원 상법 전임

이 교재는 회계사 시험과목으로서 상법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노트이므로 수업의 보조교재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분 논점을 도식화 했습니다. 또한 여백을 두어 직접 필기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단권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본 강의노트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의 첫 부분은 해당 주제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비법학전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하에 전개될 내용의 대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키워드는 해당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강의현장에서 쉬운 언어로 이해해도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은 법조문 및 판례의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므로, 관련 용어의 암기도 중요합니다. 이해한 강의내용을 복습 시 해당 단어와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그림 및 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법리의 주요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전반적인 구성을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최종적인 정리인 경우 이 그림만을 통해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수업현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필기함으로써 본인에게 최적화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암기해야 할 지문 앞에 문제풀이 요령을 실었습니다. 상법은 충분한 이해와 암기 모두 필요한 과목이나, 어느 정도 수험에 정확한 요령도 존재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객관식 문제풀이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관련 논점의 필수 암기지문(기출)을 담았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논점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필수적인 지문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노트의 내용에 더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주요 판례지문을 함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어디까지나 강의노트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강의를 듣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전혀 쓸모없는 자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 강의현장에서 위에 말씀드린 요령에 따라 덧붙여 적고, 기본교재의 주요내용을 공백에 옮겨 적다보면 시중에 완성된 어떠한 교재보다 자신에게 맞는 자료집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교재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내용 혹은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시간절약 차원에서 제게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SNS로 질의하시면 음성으로 풍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저자 이종모 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 : obaltop)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제2장 특수한 계약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4편 어음, 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 수표의 행위
제3장 어음, 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