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2020. 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이 개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주제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 - 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려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 4. 1부터 2023. 3. 9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시험에 출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올해 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이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 행사자의 관계에 대한 2017년 판결,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2020년 판결 등).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저자 김 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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