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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정정운 교수 |
2024 세법학 1부 (정정운)

교수

정정운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95시간 |
    <제공시간> 142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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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
세법학 1부

CTA 정정운

  • 강의소개
    1.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이(동차, 유예)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2. 1+2부 통합 강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4 세법학 1,2부 [정정운]" 강의를 수강 바랍니다. [강의 바로가기]
    3.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60일
  • 제공시간
  • 142시간 [총 강의시간 95시간]
  • 촬영월
  • 2024년 대비 세무사 유예 종합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1회] [상증세법] 1장 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  세법학 1 467P 80분
2회차 [상증세법] 1장 3절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세법학 1 478P 100분
3회차 [상증세법] 1장 4절 2.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증여추정  세법학 1 491P 49분
4회차 [2회] [상증세법] 1장 4절 3.2.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세법학 1 498P 100분
5회차 [상증세법] 1장 4절 3.4.3) 채무(증여채무)  세법학 1 502P 88분
6회차 [상증세법] 1장 4절 5.3. 물적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세법학 1 517P 43분
7회차 [3회] [상증세법] 1장 4절 5.4. 물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세법학 1 518P 105분
8회차 [상증세법] 1장 5절 상속세 납세절차  세법학 1 543P 74분
9회차 [상증세법] 1장 5절 3.3. 물납  세법학 1 549P 56분
10회차 [4회] [상증세법] 2장 1절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체계  세법학 1 571P 99분
11회차 [상증세법] 2장 3절 2.(3)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  세법학 1 581P 49분
12회차 [상증세법] 2장 3절 2.3.2) 증여재산의 반환 재증여  세법학 1 582P 55분
13회차 [5회] [상증세법] 2장 3절 2.2.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세법학 1 585P 96분
14회차 [상증세법] 2장 3절 4.2.(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법학 1 595P 69분
15회차 [상증세법] 2장 5절 2.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세법학 1 626P 69분
16회차 [6회] [상증세법] 2장 5절 2.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세법학 1 635P 105분
17회차 [상증세법] 2장 5절 3.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세법학 1 653P 91분
18회차 [상증세법] 2장 6절 증여추정  세법학 1 668P 21분
19회차 [7회] [상증세법] 2장 6절 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세법학 1 668P 118분
20회차 [상증세법] 2장 7절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세법학 1 691P 107분
21회차 [8회] [상증세법] 2장 7절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세법학 1 705P 92분
22회차 [상증세법] 3장 1절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세법학 1 725P 72분
23회차 [상증세법] 3장 2절 4.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세법학 1 751P 68분
24회차 [9회] [국세기본법] 1장 1절 국세기본법 통칙  세법학 1 5P 140분
25회차 [국세기본법] 1장 4절 인격  세법학 1 30P 94분
26회차 [10회] [국세기본법] 3장 1절 2.2.(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학 1 70P 127분
27회차 [국세기본법] 3장 3절 근거과세의 원칙  세법학 1 96P 113분
28회차 [11회] [국세기본법] 5장 2절 납세의무의 확정  세법학 1 125P 98분
29회차 [국세기본법] 5장 3절 납세의무의 소멸  세법학 1 147P 114분
30회차 [국세기본법] 5장 3절 2.4. 특례부과제척기간  세법학 1 153P 33분
31회차 [12회] [국세기본법] 5장 3절 2.4.2.2) 형사소송의 경우  세법학 1 156P 79분
32회차 [국세기본법] 6장 납세의무의 확장  세법학 1 193P 80분
33회차 [국세기본법] 6장 4절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세법학 1 207P 76분
34회차 [13회] [국세기본법] 7장 국세의 우선  세법학 1 243P 111분
35회차 [국세기본법] 7장 보론(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우선관계  세법학 1 251P 82분
36회차 [국세기본법] 7장 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세법학 1 273P 46분
37회차 [14회] [국세기본법] 8장 1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제도  세법학 1 289P 123분
38회차 [국세기본법] 8장 1절 참고사항(그 밖의 후발적 사유)  세법학 1 296P 51분
39회차 [국세기본법] 8장 2절 기한후신고와 기한후납부  세법학 1 324P 58분
40회차 [15회] [국세기본법] 8장 3절 3. 가산세의 감면 등  세법학 1 350P 97분
41회차 [국세기본법] 8장 4절 국세의 환급  세법학 1 371P 103분
42회차 [국세기본법] 10장 1절 납세자권리헌장  세법학 1 415P 50분
43회차 [16회] [법인세법] 1장 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세법학 1 5P 85분
44회차 [법인세법] 2장 2절 소득처분  세법학 1-2 23P 92분
45회차 [법인세법] 2장 2절 4.2. 사외유출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세법학 1-2 33P 41분
46회차 [17회] [법인세법] 2장 사례9번  세법학 1-2 64P 86분
47회차 [법인세법] 3장 1절 의제배당  세법학 1-2 99P 84분
48회차 [법인세법] 3장 2절 인건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법학 1-2 115P 62분
49회차 [18회] [법인세법] 4장 1절 3. 거래유형별 귀속사업연도  세법학 1-2 164P 85분
50회차 [법인세법] 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법학 1-2 299P 101분
51회차 [법인세법] 6장 2절 3.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세법학 1-2 317P 47분
52회차 [19회] [법인세법] 6장 2절 3.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  세법학 1-2 320P 76분
53회차 [법인세법] 7장 3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제도  세법학 1-2 396P 85분
54회차 [법인세법] 9장 1절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법학 1-2 445P 41분
55회차 [20회] [법인세법] 9장 4절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법학 1-2 495P 92분
56회차 [법인세법] 9장 2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세법학 1-2 450P 77분
57회차 [법인세법]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유인물 1P 127분
58회차 [법인세법] 사례1.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과 합병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  유인물 10P 83분
59회차 [법인세법]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제한  유인물 32P 96분
60회차 [법인세법]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유인물 55P 67분
61회차 [법인세법]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유인물 68P 49분
62회차 [소득세법] 1장 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세법학 1-2 537P 54분
63회차 [21회] [소득세법] 2장 1절 2.1.7.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법학 1-2 566P 97분
64회차 [소득세법] 2장 2절 사업소득  세법학 1-2 600P 57분
65회차 [소득세법] 2장 5절 기타소득  세법학 1-2 664P 74분
66회차 [22회] [소득세법] 3장 2절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세법학 1-2 706P 110분
67회차 [소득세법] 4장 1절 종합소득공제  세법학 1-2 755P 70분
68회차 [소득세법] 6장 1절 원천징수  세법학 1-2 795P 42분
69회차 [23회] [소득세법] 8장 양도소득세  세법학 1-2 839P 87분
70회차 [소득세법] 8장 4절 4. 양도차익계산의 특례  세법학 1-2 897P 60분
71회차 [소득세법] 8장 8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레  세법학 1-2 940P 83분
교재
  • [세법학] 2024 세법학 I [25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8일
  • <페이지수> 1760페이지    
    <교재비> 52,000원46,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변경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법인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종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납세편의를 위해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정산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202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하는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3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3. 4.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 1권 ]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권 ]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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