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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CTA 정병창 교수 |
2019 세무사 유예 세법학 {판례강의} [정병창]

교수

CTA 정병창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40시간 |
    <제공시간> 60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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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무사
유예 세법학
판례특강

CTA 정병창

  • 강의소개
    1.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동차수험생, 유예수험생 모두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2. 기본서나 스터디가이드 교재는 참고바랍니다.
    3. 해당 강의는 판례특강만 제공됩니다. 유예 세법학 강의는 별도 수강하셔야 합니다.
  • 제공기간
  • 30일
  • 제공시간
  • 60시간 [총 강의시간 40시간]
  • 촬영월
  • 2018년 11월 세무사 유예 종합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부가세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89P 89분
2회차 [부가세판례] 사업자 등록 399P 85분
3회차 [부가세판례]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420P 61분
4회차 [부가세판례] 주택의 임대용역 446P 78분
5회차 [부가세판례] 과세표준 459P 81분
6회차 [부가세판례] 매입세액공제 493P 74분
7회차 [상증세판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295P 93분
8회차 [상증세판례]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의 위헌성 305P 60분
9회차 [상증세판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316P 51분
10회차 [상증세판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 330P 84분
11회차 [상증세판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41P 93분
12회차 [법인세판례] 해당 단체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93P 45분
13회차 [법인세판례]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 203P 85분
14회차 [법인세판례] 법인 설립 이전 발생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성 여부 216P 62분
15회차 [법인세판례] 각사업연도 소득 235P 57분
16회차 [법인세판례]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바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48P 72분
17회차 [법인세판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57P 85분
18회차 [법인세판례] 손익의 귀속시기-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유인물P 73분
19회차 [지방세판례]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543P 78분
20회차 [지방세판례] 3자간 등기명의 신탁 559P 66분
21회차 [지방세판례] 특정차입금 건설자금 이자 576P 68분
22회차 [지방세판례,조특법판례] 조세부과가 당현 무효가 되는 하자 있는 신고행위 인지 여부 594P 126분
23회차 [소득세판례]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121P 53분
24회차 [소득세판례] 의제배당소득의 판단 134P 27분
25회차 [소득세판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 141P 79분
26회차 [소득세판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지급하는 마일리지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155P 66분
27회차 [소득세판례] 원천징수의무 168P 57분
28회차 [국기법판례]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 6P 78분
29회차 [국기법판례] 교회의 법인격 여부 22P 82분
30회차 [국기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37P 58분
31회차 [국기법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51P 88분
32회차 [국기법판례]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65P 66분
33회차 [국기법판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판단 80P 82분
교재
  • [세법학] 세법학 완벽대비 조세법 핵심 판례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8년 06월 21일
  • <페이지수> 644페이지    
    <교재비> 23,000원20,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관악여성인력센터 운영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의 변화는 그 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고들 한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듯이 거의 매일 세법과 관련된 판례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그만큼 조세법은 쟁점이 많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세법학과 관련된 조세판례를 그동안 강의하고 교재를 집필하면서 판례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강의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니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출간하는 조세법 핵심판례는 수험생을 포함한 독자들이 최대한 조세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특히, 주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히 판례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핵심포인트 및 참고를 통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례들은 원심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서 좀 더 조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순서로 조세판례를 정리하였고 수많은 판례 중에서 주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대표성 있게 정리하였다. 본 서를 통하여 조세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조세법을 이해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판례를 기준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세무사 수험생들이 본 서를 활용하여 세법학 시험에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앞으로도 조세판례는 무수히 쏟아질 것이며, 핵심 쟁점들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본 서가 이러한 조세 판례의 핵심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램이다. 이 책을 편저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오성욱 세무사, 김성열 세무사, 신정화 세무사, 정회정 세무사, 장경석 군, 그리고 특히,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시는 조세법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조세판례가 등장하면 매년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고의 조세 판례집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을 해본다.


2018년 6월 18일
세무법인 성우 사무실에서
편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판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서류의 송달
3. 인 격
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5.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6. 납세의무의 확장
7. 조세채권 보전제도
8. 경정 등의 청구
9. 가산세와 국세환급
10. 납세자 권리
11. 조세불복
12.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판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금융소득
3. 사업소득
4. 기타소득
5. 원천징수
6. 양도소득세

 

제3편 법인세법 판례
1. 법인세법 총칙
2. 각사업연도 소득
3. 손익의 귀속시기
4. 부당행위계산 부인
5. 과세표준과 세액
6. 비영리법인
7.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1. 상속세
2. 증여세
3. 이익의 증여
4.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5.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5편 부가가치세법 판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사업자 등록
3. 재화의 공급
4. 재화의 공급의제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6. 용역의 공급
7.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8.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9. 영세율
10. 면세
11. 과세표준
12. 세금계산서
13. 매입세액공제
1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15. 의제매입세액공제
16. 대손세액공제
17. 대리납부제도
18. 재고매입세액공제

 

제6편 개별소비세법 판례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2. 제조의제
3. 과세표준
4. 미납세반출
5. 면 세
6. 납세절차

 

제7편 지방세법 판례
1.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2.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세율
4. 납세절차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6. 등록면허세
7. 재산세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1. 직접 국세
2. 간접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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