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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저작권 관련 공지
2022-03-23 | 23157
학원의 모든 모의고사(유예 과정, GS과정 및 전국모의고사 등) 자료의 복제, 스캔, 유포, 판매 등은 일절 불가하며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엄연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저작권 위반에 대한 권고대상
가. 모의고사 복사 혹은 스캔 판매
나. 타학원 모의고사와 교환 혹은 공유
다. 기타 권리침해
2. 불법판매 및 공유 제재조치
본원은 주요커뮤니티(카페 및 개인사이트)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 시 해당 사용자에게 경고 및 제재를 할 수 있음
가. 적발 시 해당 사용자에게 경고 및 금지 안내
나. 수강권 박탈 및 환불 조치
3. 법안
가.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침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