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경영아카데미

♦ Home > 세무사 > 온라인강의 > 단과반 > 전체강의목록


닫기

장바구니 담기

실강 업데이트완료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CTA 정정운 교수 |
2018년 세법학 1,2부 (이론) {정정운}

교수

CTA 정정운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27시간 |
    <제공시간> 191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세법학 이론 1+2

CTA 정정운

  • 수강대상
    1. 세법학 기초 이론 정립을 위한 수험생.
    2. 세법학 전반의 필수 논제를 마스터하기 위한 수험생.
  • 강의소개
    1. 2018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세법학 강의.
    2. 2차 대비 세법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법령내용 강의.
    3. 최근 많이 출제되는 사례 및 응용 문제 대비를 위한 맞춤형 강의.
    4. 최신 판례 이해를 위한 사례문제 풀이.
    5.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80일
  • 제공시간
  • 191시간 [총 강의시간 127시간]
  • 촬영월
  • 2018년 3월 저녁 단과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오리엔테이션 Sub-Note 작성사례 유인물 1P 56분
2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장 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5P 105분
3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장 3절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 19P 50분
4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Ⅲ. 중간단계에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24P 91분
5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1절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2-(2) 신탁재산의 매매 40P 63분
6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4절 납세지 57P 51분
7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2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5절 사업자등록 65P 89분
8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3장 과세거래 제 2절 재화 공급의 특례 87P 60분
9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3장 과세거래 제 2절 Ⅰ-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92P 65분
10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3장 과세거래 제 5절 Ⅰ-3.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25P 76분
11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1절 영세율 적용 133P 76분
12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5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173P 59분
13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5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2절 Ⅱ-1-(3).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177P 94분
14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2절 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222P 75분
15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7장 납부세액 제 1절 Ⅲ-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245P 44분
16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5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2절 Ⅳ.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196P 110분
17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7장 제 4절 대손세액공제 281P 61분
18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7장 제 5절 재고매입세액공제 291P 45분
19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8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1절 Ⅳ.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04P 73분
20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8장 제 3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등 313P 84분
21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0장 간이과세 제 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관 357P 70분
22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1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1절 개별소비세의 성격 385P 78분
23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2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1절 Ⅱ.3 과세유흥장소 402P 76분
24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2장 제 2절 보론. 세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414P 69분
25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2장 제 4절 과세시기 및 제조의제 반출의제 425P 84분
26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2장 제 4절 [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의 취급 430P 66분
27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3장 미납세반출 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 환급 제 1절 Ⅲ. 미납세반출의 절차 445P 59분
28회차 [개별소비세법] 제 3장 제 3절 세액의 공제 및 환급 471P 110분
29회차 [지방세법] 제 1장 지방세법 총설 제 1절 지방세 총론 505P 62분
30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취득세 제 1절 취득세의 개요 527P 57분
31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2절 Ⅱ-2 취득의 범위 531P 66분
32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2절 Ⅱ-2-(3)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535P 98분
33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2절 Ⅳ-2. 사례별 납세의무자 4)조합원 551P 45분
34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2절 Ⅴ. 취득세의 과세표준 555P 115분
35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2절 Ⅵ. 취득세율 569P 72분
36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2절 Ⅵ-2. 중과세율 573P 21분
37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2절 Ⅵ-2-(1)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세 574P 101분
38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3절 취득시기 596P 70분
39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3절 예규판례 600P 51분
40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624P 92분
41회차 [지방세법] 제 2장 제 5절 간주취득세 관련 판례 630P 58분
42회차 [지방세법] 제 3장 등록면허세 제 2절 Ⅱ.2 중과세율 651P 68분
43회차 [지방세법] 제 4장 재산세 제 2절 Ⅰ.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666P 100분
44회차 [지방세법] 제 4장 제 2절 Ⅱ.2 재산세의 납세지 681P 49분
45회차 [지방세법] 제 4장 제 3절 재산세의 납세절차 693P 70분
46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장 상속세 제 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 1265P 66분
47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장 제 3절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276P 64분
48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장 제 4절 Ⅱ. 총상속재산가액 1285P 77분
49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장 제 4절 Ⅲ-2.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1295P 90분
50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장 제 4절 Ⅳ. 상속세 과세표준 1305P 89분
51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장 제 4절 Ⅴ-7.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1322P 44분
52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장 제 4절 Ⅶ-4-(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328P 102분
53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장 제 5절 Ⅲ-3. 물납 1335P 58분
54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증여세 제 2절 Ⅱ.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1356P 62분
55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3절 Ⅱ-1-(3)-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363P 86분
56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3절 Ⅲ. 증여세 과세가액 1372P 84분
57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5절 Ⅱ-3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05P 62분
58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5절 Ⅱ-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14P 65분
59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5절 Ⅲ-5.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29P 79분
60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6절 증여추정 1445P 72분
61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7절 증여의제 1461P 99분
62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7절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480P 81분
63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장 제 7절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494P 27분
64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장 제 1절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1507P 99분
65회차 [국세기본법] 제 1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1절 국세기본법 통칙 5P 62분
66회차 [국세기본법] 제 1장 제 3절 서류의 송달 17P 74분
67회차 [국세기본법] 제 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1절 조세법률주의 45P 83분
68회차 [국세기본법] 제 2장 제 2절 조세평등주의 57P 54분
69회차 [국세기본법] 제 3장 제 1절 Ⅱ-2-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 68P 73분
70회차 [국세기본법] 제 3장 제 2절 Ⅱ-2. 납세자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86P 107분
71회차 [국세기본법] 제 5장 제 1절 납세의무의 성립 119P 75분
72회차 [국세기본법] 제 5장 제 2절 Ⅲ-2-(3) 감액경정처분 역흡수설 131P 37분
73회차 [국세기본법] 제 5장 제 3절 Ⅱ-3. 부과권의 제척기간 143P 68분
74회차 [국세기본법] 제 5장 제 3절 Ⅱ-3-(2)-2) 조세쟁송의 경우 147P 76분
75회차 [국세기본법] 제 6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1절 개요 177P 67분
76회차 [국세기본법] 제 6장 제 4절 Ⅱ.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88P 92분
77회차 [국세기본법] 제 7장 제 1절 국세의 우선권 및 그에 대한 제한 225P 61분
78회차 [국세기본법] 제 7장 제 1절 Ⅲ-4.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231P 68분
79회차 [국세기본법] 제 7장 제 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245P 67분
80회차 [국세기본법] 제 8장 제 1절 Ⅲ. 경정청구 265P 67분
81회차 [국세기본법] 제 8장 제 1절 Ⅲ-4.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272P 80분
82회차 [국세기본법] 제 8장 제 3절 Ⅲ. 가산세의 감면 등 311P 88분
83회차 [국세기본법] 제 9장 조세쟁송 제 1절 조세구제제도의 개관 341P 62분
84회차 [국세기본법] 제 9장 제 2절 Ⅳ-2-(3) 인용결정 352P 62분
85회차 [법인세법] 제 1장 법인세법 총설 제 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415P 109분
86회차 [법인세법] 제 2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2절 Ⅳ-2. 사외유출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443P 83분
87회차 [법인세법] 제 2장 제 3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총설 472P 46분
88회차 [법인세법] 제 3장 제 1절 Ⅱ-2.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508P 97분
89회차 [법인세법] 제 3장 제 7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556P 60분
90회차 [법인세법] 합병분할특례 유인물P 62분
91회차 [법인세법] 제 6장 제 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87P 80분
92회차 [법인세법] 제 6장 제 2절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제 701P 81분
93회차 [법인세법] 가지급금과 대손금 유인물P 37분
94회차 [법인세법] 제 7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2절 결손금의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 766P 57분
95회차 [법인세법] 제 9장 그 밖의 법인세 제 1절 Ⅲ. 과세표준 810P 106분
96회차 [소득세법] 제 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879P 62분
97회차 [소득세법] 제 2장 제 1절 Ⅱ-1. 이자소득의 범위 7 비영업대금의 이익 906P 76분
98회차 [소득세법] 제 2장 제 2절 사업소득 938P 56분
99회차 [소득세법] 제 2장 제 5절 기타소득 988P 43분
100회차 [소득세법] 제 3장 소득금액의 계산의 특례 제 2절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1022P 67분
101회차 [소득세법] 제 3장 제 1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017P 58분
102회차 [소득세법] 제 5장 제 1절 퇴직소득세 1093P 44분
103회차 [소득세법] 제 6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1절 원천징수 1109P 41분
104회차 [소득세법] 제 8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물건 1147P 76분
105회차 [소득세법] 제 8장 양도소득세 제4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1188P 92분
106회차 [소득세법] 제 8잘 양도소득세 제8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240P 91분
교재
  • [세법학] 2018 세법학 Ⅱ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3월 09일
  • <페이지수> 1092페이지    
    <교재비> 33,000원29,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입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8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 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한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고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3원에서 3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저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9월에 각각 1/2 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9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7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년 2월 28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교재
  • [세법학] 2018 세법학 Ⅰ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3월 19일
  • <페이지수> 1560페이지    
    <교재비> 44,000원39,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입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8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하였고,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법인세법은 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에 고용의 연속성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였고,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높이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2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7%에서 5%·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9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7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년 3월 1일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 세 쟁 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 속 세
        제 2 장 증 여 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교재
  • [세법학] 2018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8년 06월 07일
  • <페이지수> 154페이지    
    <교재비>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등록된 종합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