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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CTA 정정운 교수 |
2019년 2차 동차 세법학 {정정운}

교수

CTA 정정운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23시간 |
    <제공시간> 185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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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무사
2차 동차 세법학

CTA 정정운

  • 강의소개
    1. 새로 출간한 세법학 Zip(요약서)으로 단기에 세법학 완벽정리
    2. 동차합격을 위한 핵심이론과 필수출제문제 강의
    3. 진도별 모의시험과 사례형 답안작성 강의
    4. 중요한 판례와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 강의
  • 제공기간
  • 80일
  • 제공시간
  • 185시간 [총 강의시간 123시간]
  • 촬영월
  • 2019년 5월 세무사 2차 종합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OT P 35분
2회차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117P 102분
3회차 제2장. 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127P 83분
4회차 제2장. 3절. 과세대상의 판정 132P 75분
5회차 제2장. 4절. ⅱ 2. 반출의제 134P 51분
6회차 제3장. 1절. 미납세반출 137P 80분
7회차 제3장. 2절.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141P 81분
8회차 제4장. 1절. 신고와 납부 152P 65분
9회차 [지방세법] 제1장. 1절. 지방세법 총론 163P 77분
10회차 제2장. 2절. 2. (1) 본래의 취득 176P 55분
11회차 제2장. 2절. 2. (3). 판례-계약명의신탁과 제3자 명의신탁 179P 78분
12회차 제2장. 2절. ⅲ. 취득세의 비과세 180P 48분
13회차 제2장. 2절. ⅳ. 2. 사례별 납세의무자 182P 85분
14회차 제2장. 2절. ⅴ. 1. (2) 취득가격의 산정방법 184P 63분
15회차 제2장. 2절. ⅵ. 1. 표준세율 186P 70분
16회차 제2장. 2절. ⅵ. 2. 중과세율 188P 81분
17회차 제2장. 2절. ⅵ. 2. (3)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192P 58분
18회차 제2장. 3절. 취득시기 196P 71분
19회차 제2장. 4절. 취득세의 납세절차 201P 50분
20회차 제2장. 5절. ⅱ. 1. 과점주주의 범위 204P 78분
21회차 제2장. 5절. ⅲ. 2. 세율 207P 75분
22회차 제3장. 2절. ⅱ. 2. 중과세율 211P 60분
23회차 제4장. 2절. ⅰ.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217P 87분
24회차 제4장. 2절. ⅲ. 1. 재산세의 과세표준 222P 52분
25회차 [상증세법] 제1장. 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 483P 68분
26회차 제1장. 3절. 1. 상속세의 과세대상 489P 81분
27회차 제1장. 4절. 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494P 46분
28회차 제1장. 4절. ⅲ. 2.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496P 90분
29회차 제1장. 4절. ⅲ. 4. (1) 3) 채무 499P 72분
30회차 제1장. 4절. ⅶ. 2.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512P 38분
31회차 제1장. 5절. ⅲ. 연부연납과 물납 515P 67분
32회차 제2장. 1절. ⅰ. 증여세의 의의 525P 60분
33회차 제2장. 3절. ⅱ. (3)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531P 60분
34회차 제2장. 3절. ⅱ. 1. (3) 3) 이혼시 재산분할 533P 61분
35회차 제2장. 3절. ⅲ. 2.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537P 56분
36회차 제2장. 5절. ⅱ. 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546P 77분
37회차 제2장. 5절. ⅱ.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48P 80분
38회차 제2장. 5절. ⅲ. 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559P 55분
39회차 제2장. 6절. 증여추정 566P 59분
40회차 제2장. 7절. 증여의제 570P 80분
41회차 제2장. 7절.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75P 90분
42회차 제2장. 7절.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84P 25분
43회차 제2장. 7절.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581P 64분
44회차 제3장. 2절. 재산의 평가 597P 82분
45회차 [국세기본법] 제1장. 1절. 국세기본법 총칙 3P 66분
46회차 제1장. 4절. 인격 12P 72분
47회차 제3장. 1절. 실질과세의 원칙 21P 61분
48회차 제3장. 2절. 신의성실의 원칙 24P 66분
49회차 제4장. 1절. 세법적용의 원칙의 개요 30P 84분
50회차 제5장. 2절. ⅲ. 2. 경정 등의 효력 40P 50분
51회차 제5장. 3절. ⅱ.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46P 74분
52회차 제5장. 3절. ⅱ. 4. (2) 특례제척기간 48P 77분
53회차 제6장. 1절. 개요 53P 57분
54회차 제6장. 4절. 제2차납세의무 58P 60분
55회차 제6장. 4절. 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63P 57분
56회차 제7장. 1절. ⅲ. 3. 담보채권의 우선 68P 93분
57회차 제7장. 1절. ⅴ.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71P 44분
58회차 제8장. 1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제도 75P 64분
59회차 제8장. 1절. ⅱ. 2.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78P 78분
60회차 제8장. 2절. 기한후신고와 기한후납부 81P 66분
61회차 제8장. 3절. ⅲ. 1. (2)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94P 70분
62회차 제9장. 2절. 국세불복제도 일반 102P 51분
63회차 제10장. 1절. 납세자권리헌장 114P 69분
64회차 [법인세법] 제1장. 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127P 104분
65회차 제2장. 2절. ⅲ. 1. (2) 2) 사외유출의 종류 138P 60분
66회차 제2장. 2절. ⅳ. 2. (1)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142P 46분
67회차 제2장. 2절. ⅳ. 2. 판례 143P 87분
68회차 제3장. 1절. 의제배당 153P 66분
69회차 제3장. 3절.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60P 51분
70회차 제4장. 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83P 71분
71회차 제6장. 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31P 72분
72회차 제6장. 2절.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제 238P 83분
73회차 제7장. 1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본구조 258P 68분
74회차 제9장. 1절.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78P 109분
75회차 제9장. 2절. ⅲ. 2.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분리과세 특례) 286P 28분
76회차 [소득세법] 제1장. 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321P 56분
77회차 제2장. 1절. ⅱ. 1.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329P 87분
78회차 제2장. 2절. 사업소득 342P 73분
79회차 제3장. 2절.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383P 65분
80회차 제3장. 1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380P 71분
81회차 제5장. 1절. ⅵ. 퇴직소득세액의 과세이연 405P 80분
82회차 제8장. 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물건 427P 74분
83회차 제8장. 4절. ⅳ. 양도차익계산의 특례 454P 60분
84회차 제8장. 8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72P 81분
85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5P 102분
86회차 [부가가치세법] 제3 절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 19P 91분
87회차 [부가가치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37P 62분
88회차 [부가가치세법] 제2절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43P 90분
89회차 [부가가치세법] 제4절 납세지 57P 59분
90회차 [부가가치세법] 제5절 사업자등록 67P 120분
91회차 [부가가치세법] 제2절 재화공급의 특례 91P 93분
92회차 [부가가치세법] Ⅱ.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103P 95분
93회차 [부가가치세법] 제4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17P 44분
94회차 [부가가치세법] 제1절 영세율 적용 137P 87분
95회차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세액의 계산구조 177P 78분
96회차 [부가가치세법] Ⅲ.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공급가액 200P 57분
97회차 [부가가치세법] 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228P 81분
98회차 [부가가치세법]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252P 70분
99회차 [부가가치세법] Ⅳ.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202P 102분
100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4 절 대손세액공제 293P 47분
101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3절 누적효과 방지를 위한 매입세액공제제도 287P 85분
102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307P 85분
103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3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등 324P 58분
104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2절 부가가치세 환급 342P 74분
105회차 [부가가치세법] 제 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관 369P 94분
교재
  • [세법학] 2019 세법학 Ⅱ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4월 12일
  • <페이지수> 160페이지    
    <교재비> 6,000원5,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학 강의노트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학1 강의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2 강의노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교재
  • [세법학] 2019 세법학 Ⅱ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09일
  • <페이지수> 452페이지    
    <교재비> 19,000원17,1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 저서 :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Ⅱ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35점, 개별소비세법에서 20점, 지방세법에서 20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5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 부가가치세법은 간단한 사례나 판례의 내용으로 출제된 적도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물음에서 주요 법령의 개념, 적용요건, 취지를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은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개별적인 물음을 통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다음, 그 법령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지방세법은 취득세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보다는 쟁점이 되는 판례 나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적용 세율, 납부기한 등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재산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으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처럼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의 물음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작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다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제에서도 작은 배점으로 출제되었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적 이슈나 취지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에는 색을 집어넣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서술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Ⅱ』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 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 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4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교재
  • [세법학] 2019 세법학 I zip (정정운)
  • <저자> 정정운,손재호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31일
  • <페이지수> 620페이지    
    <교재비>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손재호

 

웅지세무대학교 세무전문학사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손상익세무사사무소 근무

 

- 저서 :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 책은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통한 내용 정리 및 유사한 쟁점 비교 학습이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 STEP 01 : 기본내용의 이해 & 목차와 키워드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

⇒ STEP 02 : 관련 판례와 도표를 통한 추가 학습

⇒ STEP 03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암기

 

□ 이 책의 특징!

①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름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
③ 실제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
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최대한 반영
⑥ 각 절마다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기하여, 해당 주제를 기본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머리말

 

Ⅰ. 최근출제 경향 및 채점평

 

1. 각 개별세법의 배점

 

세법학Ⅰ부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20점, 법인세법에서 30점, 소득세법에서 30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점 배점으로 지난 5년간 출제되었다.

 

2. 최근 출제경향

 

세법학Ⅰ부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을 사례문제로 출제하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경우도있지만, 두 개의 독립된 사례가 나온 적도 있다. 사례적용과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를 먼저 물음에서 제시하여 그 내용을 물어보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여러 물음으로 나누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3. 채점평

 

출제자들의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은, ① 요구하는 물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이 많다는 것, ② 대강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것, ③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형 문제의경우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채점평의 경우에는 물음의 배점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1. 본서의 특징

 

①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따랐다.
②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에는 색을 집어넣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서술하였다.
③ 답안지를 작성할 때 법문구와 판례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령이나판례에서 나온 표현을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이나 수식어구 같이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④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도표를 활용하였다.
⑤ 본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문제는 본서에 수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례형 문제에 응용력을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에 나온 판례를 수록하였다.
⑥ 기본서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회계학 2부에 주로 출제될법한 내용들은 짧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쳤다.
⑦ 본서 각 절 제목 다음에  「세법학Ⅰ」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적혀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서의 활용방법

 

채점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암기도 필요하다. 법령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는 없어도 법령에서나온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중요한 표현의 암기는 필수이다. 이해를 하고 암기해달라는 말은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암기하여물어보는 물음의 논제에 이탈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에 대해 암기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능력까지 요구하고 기존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해 보면 탄탄한 기본실력부터 심화적인 학습까지 바라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합격생으로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출제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당연할 것이지만,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응시하게 되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날부터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세법학 기본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내용을 비교한다면 기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이며 절대적인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서의 공부방법도 기본서로 공부하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읽고 있는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정리하면서 다독으로 법문구와 판례내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지 수나 숫자, 날짜, 비율, 계산식 같은 것들은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정정운·손재호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교재
  • [세법학] 2019 세법학 Ⅰ 강의노트 (정정운)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19년 05월 17일
  • <페이지수> 200페이지    
    <교재비> 7,000원6,3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 책은 저자 직강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노트입니다.

필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저자의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학을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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