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에 필요한 2019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 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裸石)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한편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킬로그램당 8.4원으로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고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저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 2%· 3%)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기한후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격에 포함(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과밀억제권역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0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8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년 2월 27일
정정운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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