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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중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CTA 정병창 교수 |
2020 세무사 유예 세법학 (판례특강 포함) [정병창]

교수

CTA 정병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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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간> 120시간 |
    <제공시간> 180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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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무사
유예세법학
[판례특강포함]

CTA 정병창

  • 강의소개
    1.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동차수험생, 유예수험생 모두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2. 판례특강이 포함된 강의입니다.
    3. 판례특강 수강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2020 세무사 유예 세법학 [정병창]" 을 수강 바랍니다. [강의 바로가기]
  • 제공기간
  • 80일
  • 제공시간
  • 180시간 [총 강의시간 120시간]
  • 업데이트시간
    1. 오전강의 : 오후 4시
    2. 오후강의 : 저녁 9시
    3. 저녁강의 : 다음날 낮 12시
    4. 강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에는 별도 문자 안내 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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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오리엔테이션 P 30분
2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본서 p.3-3 서브노트 p. 86P 86분
3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법 총칙 제2절 법인세 과세요건 본서 p.3-9P 55분
4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법 총칙 제3절 세무조정 II. 결산조정 본서 p.3-20 서브노트 p. 90P 85분
5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법 총칙 제3절 세무조정 V. 소득처분의 특례 본서 p.3-29 서브노트 p. 90P 71분
6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법 총칙 제3절 세무조정 VI. 소득금액변동통지 본서 p.3-36 서브노트 p. 92P 57분
7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법 총칙 제5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본서 p.3-54 서브노트 p. 94P 72분
8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2. 각사업연도 소득 제1절 익금과 손금항목 본서 p.3-63 서브노트 p. 96P 87분
9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2. 각사업연도 소득 제3절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본서 p.3-92 서브노트 p. 98P 66분
10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2. 각사업연도 소득 제5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본서 p.3-110 서브노트 p. 100P 75분
11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2. 각사업연도 소득 제6절 주요 손금항목 구분 본서 p.3-116 서브노트 p. 102P 91분
12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2. 각사업연도 소득 제6절 주요 손금항목 구분 IV. 주요 손금항목 비교 본서 p.3-128 서브노트 p. 104P 44분
13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2. 각사업연도 소득 제7절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비용 본서 p.3-138P 86분
14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3. 감가상각·충당금 제1절 감가상각 본서 p.3-165 서브노트 p.106P 78분
15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5. 합병 ·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본서 p.3-216 서브노트 p.110P 50분
16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5. 합병 ·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1절 합병 II. 합병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2. 합병법인의 과세문제 본서 p.3-222 서브노트 p.110P 89분
17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5. 합병 ·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1절 합병 II. 합병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본서 p.3-228P 83분
18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6.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서 p.3-261 서브노트 p.118P 48분
19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6.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IV.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정시기 본서 p.3-265 서브노트 p.118P 91분
20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6.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3절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본서 p.3-287 서브노트 p.122P 62분
21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7.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세액계산 기본구조 II.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본서 p.3-306 서브노트 p.124P 44분
22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7.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VI.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본서 p.3-319 서브노트 p.126P 74분
23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8. 납세절차 제1절 신고 · 납부 본서 p.3-338 서브노트 p.128P 71분
24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0. 비영리법인 본서 p.3-356 서브노트 p.128P 71분
25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1. 연결납세제도 본서 p.3-373 서브노트 p.132P 87분
26회차 제3편 법인세법 Chapter 12. 외국법인 I. 총칙 3. 국내사업장 본서 p.3-398 서브노트 p.134P 68분
27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본서 p.2-3 서브노트 p.46P 53분
28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II. 1. (5)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본서 p.2-5 서브노트 p.48P 82분
29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 총칙 제2절 소득세 과세원칙 본서 p.2-8 서브노트 p.52P 64분
30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2절 주요 금융소득 2. 비영업대금 이익 본서 p.2-31 서브노트 p.54P 54분
31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2절 II. 6.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본서 p.2-43P 77분
32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2절 VII.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본서 p.2-52 서브노트 p.54P 75분
33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3절 II. 주요 사업소득 6. 부동산입대업 소득 본서 p.2-67 서브노트 p.56P 51분
34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4절 근로소득 본서 p.2-97P 70분
35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6절 기타소득 본서 p.2-124 서브노트 p.60P 63분
36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6절 II. 주요 기타소득 6. 위법소득 본서 p.2-135 서브노트 p.60P 59분
37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3. 소득금액 계산 특례 본서 p.2-156 서브노트 p.62P 107분
38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3.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서 p.2-175 서브노트 p.66P 46분
39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4.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세액공제 본서 p.2-202 서브노트 p.68P 73분
40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5. 납세절차 제8절 V. 위반시제재 보론. 사업용 계좌 본서 p.2-251 서브노트 p.72P 87분
41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7. 양도소득세 제1절 II.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본서 p.2-274 서브노트 p.76P 74분
42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7. 양도소득세 제1절 III. 3. 미등기양도자산 본서 p.2-285 서브노트 p.78P 57분
43회차 제2편 소득세법 Chapter 7. 양도소득세 제6절 I. 예정신고 본서 p.2-332 서브노트 p.82P 44분
44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법 총론 제1절 조세 이론 본서 p.1-3 서브노트 p.4P 77분
45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법 총론 제1절 II. 조세평등(공평)주의 본서 p.1-17P 76분
46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2. 국세기본법 총칙 제3절 서류의 송달 본서 p.1-37 서브노트 p.8P 47분
47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2. 국세기본법총칙 제3절 III. 4. 예외적 송달방법 본서 p.1-43 서브노트 p.8P 64분
48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2. 국세기본법총칙 제4절 III. 거주자로 보는 단체 본서 p.1-57 서브노트 p.12P 84분
49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3.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II. 신의성실 원칙 본서 p.1-75 서브노트 p.16P 59분
50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3.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본서 p.1-82 서브노트 p.18P 89분
51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4.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본서 p.1-105 서브노트 p.20P 76분
52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4.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제4절 납세의무 소멸 본서 p.1-111 서브노트 p.24P 60분
53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4.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제4절 IV.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본서 p.1-121 서브노트 p.24P 70분
54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5. 납세의무 확장 제2절 연대납세의무 본서 p.1-141 서브노트 p.28P 59분
55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5. 납세의무 확장 제2절 III.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본서 p.1-155 서브노트 p.30P 83분
56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6.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1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본서 p.1-175 서브노트 p.34P 81분
57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6.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본서 p.1-185 서브노트 p.36P 80분
58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7. 과세와 국세환급 제2절 V. 경정 등의 청구 효력 - 관련판례 본서 p.1-206 서브노트 p.40P 34분
59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7. 과세와 국세환급 제5절 I. 국세 환급금 본서 p.1-233P 58분
60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8. 납세자 권리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본서 p.1-246P 85분
61회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8. 납세자 권리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본서 p.1-267P 65분
62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본서 p.1-3 서브노트 p.216P 80분
63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총칙 제2절 과세요건 본서 p.1-14 서브노트 p.218P 52분
64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총칙 제3절 납세지 본서 p.1-21 서브노트 p.220P 63분
65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총칙 제4절 사업자등록 본서 p.1-32 서브노트 p.224P 81분
66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2. 과세거래 제1절 III. 용역의 공급 본서 p.1-45 서브노트 p.228P 74분
67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2. 과세거래 제2절 II. 위탁매매 등 공급 특례 본서 p.1-60 서브노트 p.230P 56분
68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2. 과세거래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본서 p.1-84 서브노트 p.236P 66분
69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본개념 본서 p.1-101 서브노트 p.238P 76분
70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3절 면세 본서 p.1-122 서브노트 p.242P 59분
71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3절 II. 3. 문화 관련 본서 p.1-134 서브노트 p.244P 76분
72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서 p.1-154 서브노트 p.248P 84분
73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III.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본서 p.1-169 서브노트 p.250P 43분
74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5. 세금계산서 제2절 세금계산서 본서 p.1-180P 75분
75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5. 세금계산서 제2절 VI.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본서 p.1-193P 61분
76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6. 납부세액 제2절 II.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본서 p.1-212 서브노트 p.252P 61분
77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6. 납부세액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본서 p.1-229 서브노트 p.254P 89분
78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6. 납부세액 제5절 대손세액공제 본서 p.1-248 서브노트 p.258P 68분
79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7.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제도 본서 p.1-262 서브노트 p.260P 57분
80회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9.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 총칙 본서 p.1-289 서브노트 p.262P 78분
81회차 제3편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법 총론 제1절 기본개념 본서 p.3-3P 59분
82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본서 p.2-3P 78분
83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본서 2-3p

서브노트 266P

55분
84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본서 2-8p

서브노트 268P

80분
85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2.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Ⅰ.4.과세유흥장소 본서 2-26p

서브노트 268P

39분
86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2.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4절 제조 의제 및 판매·반출 의제 등 본서 2-39p

서브노트 270P

78분
87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2.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본서 2-34p

서브노트 268P

83분
88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2.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5절 Ⅱ.3.수입하는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본서 2-56p

서브노트 272P

47분
89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3. 미납세반출 Ⅰ.개요 본서 2-68p

서브노트 272P

72분
90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3. 미납세반출 Ⅲ.미납세반출 절차 본서 2-71p

서브노트 272P

83분
91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4.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본서 2-93p

서브노트 276P

41분
92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4.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5절 조건부 면세 본서 2-100p

서브노트 278P

82분
93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5. 세액공제 및 환급 제1절 세액공제 본서 2-116p

서브노트 280P

72분
94회차 제2편 개별소비세법 Chapter 6.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본서 2-127p

서브노트 282P

53분
95회차 [Ch.5 부가가치세법 판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례1-1) 본서 429P 88분
96회차 [Ch.5 부가가치세법 판례] 4. 재화의 공급의제 (판례 4-1) 본서 449P 70분
97회차 [Ch.5 부가가치세법 판례] 8.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판례 8-1) 본서 466P 48분
98회차 [Ch.5 부가가치세법 판례] 10. 면세 (판례 10-1) 본서 475P 98분
99회차 [Ch.5 부가가치세법 판례] 11. 과세표준 (판례 11-1) 본서 501P 61분
100회차 [Ch.5 부가가치세법 판례] 12. 세금계산서 (판례 12-1) .본서 515PP 88분
교재
  • [세법학] 2019 세법학 Ⅰ (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9년 03월 27일
  • <페이지수> 1412페이지    
    <교재비> 43,000원38,7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현)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HCN, 한섬 등 ERP컨설팅 PL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9년, 올해도 세법은 복잡한 경제현실을 반영하듯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조세법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무쌍한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목별 조문과 관련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9년 세법학 ⅠⅡ(4판)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림과 도표를 추가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밝혀 본 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별도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연습문제 편에 수록하였다.
넷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 Ⅰ부는 법 조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학습할 때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9년 시행 개정사항(법과 시행령)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조세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본 서로 세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개정 4판 작업에 도움을 주신 장윤서 세무사, 정은지 세무사, 이민우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임석인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실무와 강의, 그리고 교재 집필로 인하여 항상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 3. 21.
공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4장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제5장 납세의무 확장
제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7장 과세와 국세환급
제8장 납세자 권리
제9장 조세불복
제10장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 납세절차
제6장 퇴직소득세
제7장 양도소득세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
제3장 감가상각 · 충당금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합병 ·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8장 납세절차
제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장 비영리법인
제11장 연결납세제도
제12장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장 상속세
제3장 증여세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과 재산의 평가

교재
  • [세법학] 2019 세법학 Ⅱ (정병창)
  • <저자> 정병창,김태원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9년 02월 26일
  • <페이지수> 1144페이지    
    <교재비>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현)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강의
현)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HCN, 한섬 등 ERP컨설팅 PL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2019년, 올해도 세법은 복잡한 경제현실을 반영하듯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조세법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무쌍한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목별 조문과 관련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9년 세법학 ⅠⅡ(4판)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림과 도표를 추가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밝혀 본 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별도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연습문제 편에 수록하였다.
넷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 Ⅱ부는 법 조문에 대한 이해, 정확한 용어정의,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학습할 때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9년 시행 개정사항(법과 시행령)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조세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본 서로 세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개정 4판 작업에 도움을 주신 장윤서 세무사, 정은지 세무사, 이민우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실무와 강의, 그리고 교재 집필로 인하여 항상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 2. 21.
공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5장 세금계산서
제6장 납부세액
제7장 신고와 납부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9장 간이과세
제10장 보칙.벌칙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3장 미납세반출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6장 납세절차
제7장 보 칙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론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3장 취득세
제4장 등록면허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장 직접 국세
제3장 간접 국세
제4장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8장 보 칙

교재
  • [세법학] 세무사 세법학 강의노트 4판 (정병창)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9년 04월 02일
  • <페이지수> 376페이지    
    <교재비> 10,000원9,0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정병창 교수님의 세법학 강의 보조교재입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세법학Ⅰ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Ⅱ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3편 지방세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교재
  • [세법학] 세법학 완벽대비 조세법 핵심판례 2판
  • <저자> 정병창    
    <출판사> 나무와사람    
    <출간일> 2019년 07월 02일
  • <페이지수> 720페이지    
    <교재비> 25,000원22,5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병창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현) 세무법인 성우 개포지점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조세법의 변화는 그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고들 한다. 그만큼 조세법과 관련된 판례들이 꾸준히 세상에 나오고 있다. 저자는 세법학과 관련된 조세판례를 그동안 강의하고 교재를 집필하면서 판례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조세법 핵심판례는 수험생을 포함한 독자들이 최대한 조세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특히, 주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히 판례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핵심포인트 및 참고를 통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례들은 원심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서 좀 더 조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순서로 조세판례를 정리하였고 수많은 판례 중에서 주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대표성 있게 정리하였다. 본 서를 통하여 조세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조세법을 이해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판례를 기준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세무사 수험생들이 본 서를 활용하여 세법학 시험에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앞으로도 조세판례는 무수히 쏟아질 것이며, 핵심 쟁점들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본 서가 이러한 조세 판례의 핵심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램이다. 이 책을 편저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정은지 세무사, 등 많은 조세법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조세판례가 등장하면 매년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고의 조세 판례집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을 해본다.


2019년 6월 26일
세무법인 성우 사무실에서
편저자 씀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판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서류의 송달
3. 인 격
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5.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6. 납세의무의 확장
7. 조세채권 보전제도
8. 경정 등의 청구
9. 가산세와 국세환급
10. 납세자 권리
11. 조세불복
12.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판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금융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기타소득
6. 원천징수
7. 양도소득세
8. 비거주자

 

제3편 법인세법 판례
1. 법인세법 총칙
2. 각사업연도 소득
3. 손익의 귀속시기
4. 부당행위계산 부인
5. 과세표준과 세액
6. 비영리법인
7.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1. 상속세
2. 증여세
3. 이익의 증여
4.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5.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5편 부가가치세법 판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사업자 등록
3. 재화의 공급
4. 재화의 공급의제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6. 용역의 공급
7.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8.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
9. 영세율
10. 면 세
11. 과세표준
12. 세금계산서
13. 매입세액공제
1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15. 의제매입세액공제
16. 대손세액공제
17. 대리납부제도
18. 재고매입세액공제

 

제6편 개별소비세법 판례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2. 제조의제
3. 과세표준
4. 미납세반출
5. 면 세
6. 납세절차

 

제7편 지방세법 판례
1.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2.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세율
4. 취득시기
5. 납세절차
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7. 등록면허세
8. 재산세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1. 직접 국세
2. 간접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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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TA 2차 온라인 유예 기본종합반 [1단계] B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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