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25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는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는 저의 답입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대표 기출 경향과, 변화하는 기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표 기출문제를 구성하였고, 최신판례 또한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려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최적화 본문
세무사 행정소송법 학습에 가장 적절하게 본문을 간결하게 추리고, 필요한 경우 표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의 경중에 따라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2. 법조문
가장 정확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조문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일부뿐 아니라, 전문을 수록하여 법조문의 흐름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다양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판례, 새로운 이슈로 입장이 바뀐 판례, 최신판례 등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치는 판례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대표 기출문제
이론 단위마다 대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기출문제와 최신의 기출문제를 고루 수록하였으며, 학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5. KEY POINT
비교, 대조가 필요한 내용 또는 법조문이나 판례의 다양한 사례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표로 구성하여 학습을 돕습니다. 지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주요 기출 지문 OX
본문 또는 판례 중 기출된 지문을 선별하여 OX 표시와 함께 보조단에 수록하였습니다. 옳은 지문과 옳지 않은 지문의 형태를 실제 기출 지문을 통해 파악하고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 례
CHAPTER 1 개설
1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기한 한계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법정 외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
2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2 취소소송
1 의의 및 성질
2 소송물
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 당사자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 원고적격
(4) 협의의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6) 피고경정
(7) 공동소송
(8) 소송참가
(9) 소송대리인
5 제소기간
(1)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2) 있은 날부터 1년(불변기간 ?)
(3) 제소기간에 대한 특수문제
(4) 제소기간 규정의 준용
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ㆍ이송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2) 관할법원에의 이송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 병합의 형태
8 취소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처분+재결)
(2) 행정청의 행위
(3) 구체적 법집행행위
(4) 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법집행행위)
(5) 공권력의 행사행위
(6) 거부행위(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7)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8) 관련논점(과세처분에서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9) 기타 처분 판례
(10) 재결
9 전심절차
(1) 원칙적 임의적 전치주의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충족 여부(요건)
(4) 적용범위
(5)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 집행정지
(2) 가처분제도
11 취소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범위
(3) 심리의 절차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5) 위법판단의 기준시
1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기각판결 및 인용판결
(2) 사정판결
(3) 판결의 효력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및 성질
2 적용법규
3 당사자 및 참가인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3) 피고경정ㆍ소송참가ㆍ소송대리인 등
4 소송의 대상
5 소송의 제기
6 심리
7 판결
8 간접강제의 문제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및 성질
2 적용법규
3 당사자
4 소송의 대상
(1) 부작위
(2) 부작위의 성립요건
5 소송의 제기
6 소송의 심리
7 판결
CHAPTER 5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종류
3 실질적 당사자소송 관련판례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 공법상 지위확인
4 형식적 당사자소송
5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1) 당사자
(2) 재판관할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전치
(5) 소의 변경
(6) 관련청구의 이송ㆍ병합
(7) 가처분
6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1) 판결
(2) 가집행
CHAPTER 6 객관적 소송
1 의의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CHAPTER 7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4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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