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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기본단과과정 | 세법 | 이승철 교수 |
세법 2(소득 부가세) (24년 4월) (이승철)

교수

이승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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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간> 94시간 |
    <제공시간> 143시간
  • <적용분류> 회계사1차, 세무사1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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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2
[소득 부가세]

이승철 교수

  • 강의소개
    1.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위한 세법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2. 정규 진행되는 강의 외에는 공개특강으로 제공됩니다.
    3. 위 강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제공됩니다
    4.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60일
  • 제공시간
  • 143시간 [총 강의시간 9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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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1회-소득세] 제1장. 소득세법 총론  이론노트 소득세법 1장-1P 69분
2회차 제1장. 3. 원천징수제도  이론노트 소득세법 1장-4P 50분
3회차 [2회] 제1장.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이론노트 소득세법 1장-13P 68분
4회차 제2장. 1. 이자소득의 범위(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론노트 소득세법 2장-4P 86분
5회차 제2장. 2. 배당소득 범위(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론노트 소득세법 2장-8p

이론노트 법인세법 8장-4P

66분
6회차 [3회] 제2장. 3절. 금융소득의 종류별 과세방법  이론노트 소득세법 2장-13P 78분
7회차 제2장. 5. 종합과세금액의 산출 및 세율의 적용  이론노트 소득세법 2장-18P 68분
8회차 제2장. 2. 귀속법인세(G-up 불가능 배당소득)  세법강의 소득-53p

이론노트 소득세법 2장-22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16P

76분
9회차 [4회] 제3장. 사업소득  이론노트 소득세법 3장-1P 76분
10회차 제3장. 2. 총수입금액  세법강의 소득-67p

이론노트 소득세법 3장-4P

76분
11회차 제3장. 3. 필요경비  세법강의 소득-82p

이론노트 소득세법 3장-6P

81분
12회차 [5회] 제3장. 3. 손금과 필요경비의 비교(처분손익에 관한 세무조정의 이해)  세법강의 소득-109p

이론노트 소득세법 3장-12P

83분
13회차 제3장. 3. 손금과 필요경비의 비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부인)  세법강의 소득-110p

이론노트 소득세법 3장-17P

68분
14회차 제3장. 2.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세법강의 소득-322p

이론노트 소득세법 3장-21p

이론노트 법인세법 9장-7P

63분
15회차 [6회] 제3장. 6절. 부동산임대업 소득  이론노트 소득세법 3장-25P 72분
16회차 제3장. 3.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계산(간주임대료)  세법강의 소득-104p

이론노트 소득세법 3장-27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16P

79분
17회차 제4장. 1.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2P 91분
18회차 [7회] 제4장. 2. 비과세 근로소득(출산수당 또는 자녀보육수당)  세법강의 소득-130p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7P

78분
19회차 제4장. 5. 연말정산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12P 76분
20회차 제4장. 1. 공적연금소득  세법강의 소득-171p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17P

84분
21회차 [8회] 제4장. 2. 사적연금소득  세법강의 소득-144p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19P

92분
22회차 제4장. 2. 사적연금소득(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23P 65분
23회차 제4장. 1. 기타소득의 범위(권리 및 자산 등의 대여, 양도로 인한 소득)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29P 58분
24회차 [9회] 제4장. 2. 비과세 기타소득 및 과세최저한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31P 68분
25회차 제4장. 4. 기타소득 수입시기  세법강의 소득-159p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35P

74분
26회차 제4장. 보론.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이론노트 소득세법 4장-40P 72분
27회차 [10회] 제5장. 3. 연대납세의무  세법강의 소득-194p

이론노트 소득세법 5장-7P

83분
28회차 제5장. 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세법강의 소득-184p

이론노트 소득세법 5장-10P

70분
29회차 제5장. 5절.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이론노트 소득세법 5장-15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4P

62분
30회차 [11회] 제6장. 1. 기본공제(기본공제대상자)  세법강의 소득-202p

이론노트 소득세법 6장-2P

71분
31회차 제6장. 2절. 특별소득공제  이론노트 소득세법 6장-6P 82분
32회차 제6장.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사용자 범위)  세법강의 소득-212p

이론노트 소득세법 6장-11P

68분
33회차 [12회] 제7장. 종합소득세의 계산  세법강의 소득-226p

이론노트 소득세법 7장-1P

85분
34회차 제7장. 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계산의 특례(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강의 소득-238p

이론노트 소득세법 7장-3P

64분
35회차 제7장. 7. 자녀세액공제  세법강의 소득-249p

이론노트 소득세법 7장-15P

79분
36회차 [13회] 제7장. (3) 의료비 세액공제  이론노트 소득세법 7장-19P 80분
37회차 제7장. 9.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세법강의 소득-260p

이론노트 소득세법 7장-23P

67분
38회차 제7장. 9.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세법강의 소득-263p

이론노트 소득세법 7장-25P

72분
39회차 [14회] 제7장. 10. 월세 세액공제   이론노트 소득세법 7장-27P 79분
40회차 제7장.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기타사항)  세법강의 소득-231p

이론노트 소득세법 7장-32P

73분
41회차 제9장. 2. 원천징수  이론노트 소득세법 9장-3p

이론노트 법인세법 9장-3P

61분
42회차 [15회] 제9장. 3. 수시부과  이론노트 소득세법 9장-9p

이론노트 법인세법 9장-5P

70분
43회차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1장-1P 77분
44회차 제1장. 3. 국경세 조정(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태도)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1장-5P 86분
45회차 [16회] 제3장.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3장-12P 76분
46회차 제3장.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기타의 재화 또는 용역)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3장-14P 82분
47회차 제1장. 4절. 과세기간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1장-12P 59분
48회차 [17회] 제1장. 6절. 사업자등록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1장-20p

이론노트 법인세법 1장-7P

76분
49회차 제2장. 1. 재화의 공급(재화의 공급)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2장-2P 69분
50회차 제2장. 1. 재화의 공급(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2장-5P 72분
51회차 [18회] 제2장. 3. 재화의 수입(보세구역을 통한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2장-12P 85분
52회차 제2장. 2절 재화의 공급의제(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2장-15P 74분
53회차 제2장. 2절 재화의 공급의제(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2장-21P 76분
54회차 [19회] 제2장. 2. 재화의 공급시기(장기할부판매 등의 공급시기)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2장-25P 82분
55회차 제2장. 4.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먼저 선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2장-29P 70분
56회차 제3장.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중계무역 방식 등의 수출)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3장-1P 60분
57회차 [20회] 제3장.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3장-4P 80분
58회차 제3장.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국내거래))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3장-8P 68분
59회차 제4장.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공급가액에 포함 또는 공제여부)  세법강의 부가-125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4장-3P

65분
60회차 [21회] 제4장.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마일리지 등)  세법강의 부가-121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4장-6P

81분
61회차 제4장. 3.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공급가액(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공급의제)  세법강의 부가-124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4장-8P

75분
62회차 제4장.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법강의 부가-133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4장-11P

72분
63회차 [22회] 제4장. 3절. 매출세액  세법강의 부가-138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4장-14P

73분
64회차 제4장. 4절. 세금계산서  세법강의 부가-140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4장-17P

74분
65회차 제4장. 1.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세법강의 부가-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4장-23P

73분
66회차 [23회] 제4장. 3.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4장-26P 82분
67회차 제5장. 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5장-3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9P

63분
68회차 제5장. 2절 기타공제 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세법강의 부가-174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5장-10P

69분
69회차 [24회] 제5장. 2. 의제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세법강의 부가-178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5장-12P

87분
70회차 제5장. 2. 의제매입세액(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세법강의 부가-128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5장-16P

85분
71회차 제5장. 1. 일반적인 경우  세법강의 부가-190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5장-20P

42분
72회차 [25회] 제5장. 3. 과세사업 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세법강의 부가-193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5장-22P

81분
73회차 제5장. 4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세법강의 부가-200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5장-27P

66분
74회차 제6장. 1. 예정신고와 납부  제6장. 1. 예정신고와 납부P 74분
75회차 [26회] 제6장. 6. 환급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6장-14P 83분
76회차 제6장.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세법강의 부가-258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6장-1P

71분
77회차 제7장. 4절.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세법강의 부가-271p

이론노트 부가가치세법 7장-14P

97분
교재
  • [세법] 2024 세법 이론노트 II (소득 부가 상증) [12판]
  • <저자> 이승철,박지섭    
    <출판사> 용빈    
    <출간일> 2024년 02월 02일
  • <페이지수> 564페이지    
    <교재비> 22,000원19,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승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근무

육군 종합행정학교 근무

현)우리회계법인 근무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박지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정회계법인 근무

이현회계법인 근무

)새로회계법인 근무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일러두기]

이 책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 대비 이론서입니다.

이 책은 5개의 세법 규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개 세법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법률의 개정사항

② 2024년 1월 25일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이 책에 대한 강의는 나무경영아카데미 인터넷 홈페이지 http://namucpa.com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출간일 현재 세법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으며, 2024년 2월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5일에 있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일 전에 세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은 세법 규정으로 시험문제를 풀이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의 내용은 “개정안”으로 표시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2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론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장 종합소득공제

제7장 종합소득세의 계산

제8장 퇴직소득세의 계산

제9장 종합 · 퇴직소득세 납세절차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3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재산의 평가

 

교재
  • [세법] 2024 세법강의 II [36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6일
  • <페이지수> 916페이지    
    <교재비>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납세절차

제11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2장 양도소득세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개별적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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