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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중 기본단과과정 | 세법 | 이승철 교수 |
세법 1+2 (24년 3월) (이승철)

교수

이승철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152시간 |
    <제공시간> 228시간
  • <적용분류> 회계사1차, 세무사1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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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1+2

이승철 교수

  • 강의소개
    1.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위한 세법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2. 정규 진행되는 강의 외에는 공개특강으로 제공됩니다.
    3.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업데이트중인 강의는 강의 일정보다 온라인 수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만 소정의 기간이 제공되며,
      그 외에는 추가 기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90일
  • 제공시간
  • 228시간 [총 강의시간 152시간]
  • 업데이트시간
    1. 오전강의 : 오후 4시
    2. 오후강의 : 저녁 9시
    3. 저녁강의 : 다음날 낮 12시
    4. 강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에는 별도 문자 안내 드리니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여부 및 회원정보 연락처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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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법인세-1회] OT / 제1장. 1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이론노트 법인세법 1장-1P 81분
2회차 제1장. 1. 사업연도  이론노트 법인세법 1장-3P 85분
3회차 제1장. 4절. 소득처분  이론노트 법인세법 1장-12P 69분
4회차 [2회] 제1장. 2. 기타  이론노트 법인세법 1장-17P 84분
5회차 제1장. 4.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이론노트 법인세법 1장-20P 79분
6회차 제2장. (5) 채무면제이익  세법강의 법인-73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3P

56분
7회차 [3회] 제2장. (2) 감자차익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5P 78분
8회차 제2장.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  세법강의 법인-81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9P

77분
9회차 제2장. 2. 추계하지 않는 경우  세법강의 법인-92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12P

82분
10회차 [4회] 제2장. 3절. 의제배당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16P 75분
11회차 제2장. 1.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의제배당 범위)  세법강의 법인-100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17P

67분
12회차 제2장. 1. 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의제배당금액 계산)  세법강의 법인-120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22P

79분
13회차 [5회] 제2장. 2. 감자 등의 대가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  세법강의 법인-122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24P

77분
14회차 제2장. 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지급이자 차감액)  세법강의 법인-112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29P

80분
15회차 제2장.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세법강의 법인-115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33P

88분
16회차 [6회] 제3장. 2. 손금불산입항목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4P 82분
17회차 제3장. 3. 손금에 관한 일반원칙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6P 75분
18회차 제3장. 3.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강제징수비  세법강의 법인-165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10P

84분
19회차 [7회] 제3장. 5. 주식보상비용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18P 80분
20회차 제3장. 2.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평가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22P 70분
21회차 제3장. 6. 문화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세법강의 법인-181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26P

64분
22회차 [8회] 제1장. 5. 이중 세무조정(사례연습)  이론노트 법인세법 1장-23P 68분
23회차 제3장. 3. 손금에 관한 일반원칙(비용배분의 원칙)  세법강의 법인-146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6P

88분
24회차 제3장. 2. 기부금의 분류  세법강의 법인-197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30P

76분
25회차 [9회] 제3장. 5. 기부금 한도  세법강의 법인-217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33P

78분
26회차 제3장. 6.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세법강의 법인-196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35P

85분
27회차 제3장. 3. 건설자금이자  세법강의 법인-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38P

74분
28회차 [10회] 제3장. 4.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업무무관자산적수)  세법강의 법인-209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41P

90분
29회차 제2장. 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지급이자 차감액)  세법강의 법인-112p

이론노트 법인세법 2장-29P

68분
30회차 제4장. 2.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장기할부판매에 대한 특례)  이론노트 법인세법 4장-2P 59분
31회차 [11회] 제4장. 2.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장기할부판매에 대한 특례)  세법강의 법인-229p

이론노트 법인세법 4장-4P

81분
32회차 제4장. 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세법강의 법인-232p

이론노트 법인세법 4장-8P

66분
33회차 제4장. 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  이론노트 법인세법 4장-8P 65분
34회차 [12회] 제4장. 7.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세법강의 법인-239p

이론노트 법인세법 4장-13P

73분
35회차 제4장. 1. 기본원칙(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  이론노트 법인세법 4장-14P 88분
36회차 제4장. 1. 기본원칙(감액손실)  세법강의 법인-265p

이론노트 법인세법 4장-18P

83분
37회차 [13회] 제4장. 3. 유가증권의 평가(세무조정-지분법주식인 경우)  세법강의 법인-269p

이론노트 법인세법 4장-24P

79분
38회차 제5장. 감가상각비  세법강의 법인-290p

이론노트 법인세법 5장-1P

69분
39회차 제5장. 3. 내용연수  세법강의 법인-p

이론노트 법인세법 5장-5P

70분
40회차 [14회] 제5장. 4절. 감가상각 시부인(즉시상각의제)  이론노트 법인세법 5장-13P 71분
41회차 제5장. 4절. 감가상각 시부인(정률법)  세법강의 법인-302p

이론노트 법인세법 5장-10P

84분
42회차 제5장. 4절. 감가상각 시부인(즉시상각의제)  세법강의 법인-302p

이론노트 법인세법 5장-12P

67분
43회차 [15회] 제5장. 2. 감가상각방법 변경  세법강의 법인-307p

이론노트 법인세법 5장-18P

66분
44회차 제5장. 4.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  세법강의 법인-310p

이론노트 법인세법 5장-20P

79분
45회차 제3장.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한 제재  세법강의 법인-156p

이론노트 법인세법 3장-12P

70분
46회차 [16회] 제6장. 4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31P 68분
47회차 제6장. 2.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세법강의 법인-361p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32P

81분
48회차 제6장. 2. 퇴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세무조정(현실적인 퇴직)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4P 93분
49회차 [17회] 제6장.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Tax 퇴충 잔액의 산출요령)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7P 88분
50회차 제6장. 4. 기타의 규정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11P 66분
51회차 제6장. 2. 퇴직연금충당금의 설정  세법강의 법인-356p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13P

58분
52회차 [18회] 제6장. 2. 퇴직연금충당금의 설정(퇴직급여추계액)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14P 83분
53회차 제6장. 2. 대손금(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20P 81분
54회차 제6장. 2. 대손금(대손금 부인채권)  세법강의 법인-347p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23P

87분
55회차 [19회] 제6장. 5. 기타의 규정  이론노트 법인세법 6장-28P 68분
56회차 제7장. 2. 특수관계인 요건  세법강의 법인-379p

이론노트 법인세법 7장-2P

91분
57회차 제7장.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세법강의 법인-376p

이론노트 법인세법 7장-9P

59분
58회차 [20회] 제7장. 2. 인정이자율(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세법강의 법인-384p

이론노트 법인세법 7장-12P

75분
59회차 제7장. 4절. 불공정자본거래  세법강의 법인-392p

이론노트 법인세법 7장-17P

80분
60회차 제7장. 3. 이익분여액의 계산  세법강의 법인-393p

이론노트 법인세법 7장-19P

70분
교재
  • [세법] 2024 세법 이론노트 I (법인 국기) [12판]
  • <저자> 이승철,박지섭    
    <출판사> 용빈    
    <출간일> 2024년 02월 02일
  • <페이지수> 432페이지    
    <교재비> 22,000원19,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승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근무

육군 종합행정학교 근무

현)우리회계법인 근무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박지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정회계법인 근무

이현회계법인 근무

)새로회계법인 근무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일러두기]

이 책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 대비 이론서입니다.

이 책은 5개의 세법 규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개 세법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법률의 개정사항

② 2024년 1월 25일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이 책에 대한 강의는 나무경영아카데미 인터넷 홈페이지 http://namucpa.com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출간일 현재 세법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으며, 2024년 2월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5일에 있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일 전에 세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은 세법 규정으로 시험문제를 풀이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의 내용은 “개정안”으로 표시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1부 법인세법

1장 법인세법 총론

2장 익

3장 손

4장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5장 감가상각비

6장 충당금과 준비금

7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9장 법인세 납세절차

10장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특례

11장 법인세법 기타사항

 

5부 국세기본법

1장 조세총론 및 국세기본법 총칙

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3장 납세의무

4장 납세의무의 확장

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6장 과세와 환급

7장 조세불복절차

8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교재
  • [세법] 2024 세법 이론노트 II (소득 부가 상증) [12판]
  • <저자> 이승철,박지섭    
    <출판사> 용빈    
    <출간일> 2024년 02월 02일
  • <페이지수> 564페이지    
    <교재비> 22,000원19,8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승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근무

육군 종합행정학교 근무

현)우리회계법인 근무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박지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정회계법인 근무

이현회계법인 근무

)새로회계법인 근무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일러두기]

이 책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 대비 이론서입니다.

이 책은 5개의 세법 규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개 세법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법률의 개정사항

② 2024년 1월 25일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이 책에 대한 강의는 나무경영아카데미 인터넷 홈페이지 http://namucpa.com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출간일 현재 세법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으며, 2024년 2월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5일에 있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일 전에 세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은 세법 규정으로 시험문제를 풀이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의 내용은 “개정안”으로 표시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제2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론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장 종합소득공제

제7장 종합소득세의 계산

제8장 퇴직소득세의 계산

제9장 종합 · 퇴직소득세 납세절차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3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재산의 평가

 

교재
  • [세법] 2024 세법강의 I [36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6일
  • <페이지수> 1024페이지    
    <교재비>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  례]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 당 금

제10장 준 비 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글로벌최저한세

제10장 벌  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교재
  • [세법] 2024 세법강의 II [36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6일
  • <페이지수> 916페이지    
    <교재비>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납세절차

제11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2장 양도소득세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개별적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종합반명 강의구분[기간]/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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