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회계사 상법신강 [19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현재 많은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어보니 무려 ‘41개’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언제 통과할지, 그리고 그 통과된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짜가 내년 1차시험 이전 또는 이후 언제일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되는 개정법률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개정안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암기할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1차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개정 논의에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3.3.10.부터 2024.2.15. 사이에 선고된 많은 대법원 판결 가운데 수험상법에 관련된 것들이 7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를 선별해서 올해 회계사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겨우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도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3일

저자 김 혁 붕

제1편 총 칙

제1장_상법서론

제2장_상인과 설비

제3장_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_상행위 총론

제2장_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_회사법 통칙

제2장_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_주식과 주주

제4장_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_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6장_합명.합자.유한회사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은 지난 50여 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법문제를 해설한 수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일부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면 각 설문에 기출표시가 있는데, 출제연도만 적혀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문제입니다(2024년은 “24”, 2000년은 “00”, 1996년은 “96”). 세무사와 변호사 문제에는 “세무사 ○○년” “변호사 ○○년”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년도에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전체 지문 중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은 과거 40여 년간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그건 이미 문제은행의 풀(pool)이 가득 차서 신작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본서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 또는 “통합·문제변형”으로 표기).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출제의 경향은 더 심해져서, 최근 연도의 문제들을 보면 한 문제에 제시되는 다섯 개의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3)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4. 4. 02. 김 혁 붕

목 차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출판팀

이 교재는 김혁붕, 정인환 선생님 상법 과목 학습 시 필요한 보조교재로, 

최신 개정된 상법(법률 제17764호, 2020년 12월 29일 개정)중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절 물건운송
       제2절 여객운송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