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책 소개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변경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법인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종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납세편의를 위해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정산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202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하는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3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3. 4.

정정운

차례

[ 1권 ]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권 ]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책 소개

2024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연장, 반려동물에 대한 일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변경하였다. 그 밖에도 무상취득의 경우 유사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세 신고일까지'에서 '취득일 전 1년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로 확대, 종전에는 대물변제액(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대물변제액(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개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 확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은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종전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3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1. 25.

정정운

■ 차례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