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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2차대비] 주관식 과정 | 세법학 | 정정운 교수 |
2024 세법학 2부 (정정운)

교수

정정운 교수

교수홈 전체강의

  • <강의시간> 68시간 |
    <제공시간> 102시간
  • <적용분류> 세무사 2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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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
세법학 2부

CTA 정정운

  • 강의소개
    1.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이(동차, 유예)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2. 1+2부 통합 강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4 세법학 1,2부 [정정운]" 강의를 수강 바랍니다. [강의 바로가기]
    3.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60일
  • 제공시간
  • 102시간 [총 강의시간 68시간]
  • 촬영월
  • 2024년 대비 세무사 유예 종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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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1회] 오리엔테이션  P 48분
2회차 [부가가치세법] 1장 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세법학 2-1 5P 74분
3회차 [부가가치세법] 1장 2절 국경세조정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세법학 2-1 16P 81분
4회차 [2회] [부가가치세법] 1장 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세법학 2-1 23P 84분
5회차 [부가가치세법] 2장 1절 납세의무자  세법학 2-1 37P 96분
6회차 [부가가치세법] 2장 5절 사업자등록  세법학 2-1 72P 49분
7회차 [3회] [부가가치세법] 2장 2절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세법학 2-1 43P 112분
8회차 [부가가치세법] 3장 1절 과세거래의 일반  세법학 2-1 87P 83분
9회차 [부가가치세법] 3장 2절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세법학 2-1 98P 36분
10회차 [4회] [부가가치세법] 3장 2절 2.1. 사업양도  세법학 2-1 105P 92분
11회차 [부가가치세법] 3장 5절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세법학 2-1 125P 83분
12회차 [부가가치세법] 4장 2절 면세  세법학 2-1 148P 62분
13회차 [5회] [부가가치세법] 5장. 2)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세법학 2-1 185P 124분
14회차 [부가가치세법] 5장. 4. 세금계산서의 발급  세법학 2-1 239P 56분
15회차 [부가가치세법] 7장. 1절. 매입세액공제  세법학 2-1 265P 49분
16회차 [6회] [부가가치세법] 7장. 2절.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세법학 2-1 288P 120분
17회차 [부가가치세법] 7장. 2절. 5.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세법학 2-1 296P 45분
18회차 [부가가치세법] 7장. 3절. 누적효과 방지를 위한 매입세액공제제도  세법학 2-1 307P 53분
19회차 [7회] [부가가치세법] 8장 2절 대리납부제도  세법학 2-1 334P 117분
20회차 [부가가치세법] 7장 4절 대손세액공제  세법학 2-1 312P 69분
21회차 [부가가치세법] 9장 2절 부가가치세 환급  세법학 2-1 364P 41분
22회차 [8회] [부가가치세법] 제10장 간이과세  유인물 3P 117분
23회차 [부가가치세법] 제10장 제3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유인물 16P 78분
24회차 [개별소비세법] 1장 1절 개별소비세의 성격  세법학 2-1 423P 45분
25회차 [9회] [개별소비세법] 2장 1절 과세대상과 세율  세법학 2-1 435P 123분
26회차 [개별소비세법] 2장 2절 2. 과세표준(참고사항)  세법학 2-1 449P 61분
27회차 [개별소비세법] 2장 3절 과세대상의 판정  세법학 2-1 459P 43분
28회차 [10회] [개별소비세법] 2장 4절 과세시기 및 제조의제 반출의제  세법학 2-1 467P 94분
29회차 [개별소비세법] 2장 4절 2.2.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세법학 2-1 471P 63분
30회차 [개별소비세법] 3장 1절 2.2.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  세법학 2-1 492P 61분
31회차 [11회] [개별소비세법] 3장 2절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세법학 2-1 505P 89분
32회차 [개별소비세법] 3장 3절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세법학 2-1 529P 100분
33회차 [지방세법] 1장 1절 지방세 총론  세법학 2-1 569P 43분
34회차 [12회] [지방세법] 2장 1절 취득세의 개요  세법학 2-1 591P 114분
35회차 [지방세법] 예규판례(사실상 취득의 의미)  세법학 2-1 599P 69분
36회차 답안지 작성요령  P 33분
37회차 [13회] [지방세법] 2장 2절 2.2.(3)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세법학 2-1 599P 98분
38회차 [지방세법] 2장 2절 4. 납세의무자  세법학 2-1 625P 74분
39회차 [지방세법] 예규판례  세법학 2-1 626P 52분
40회차 [14회] [지방세법] 2장 2절 5.2.(1)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세법학 2-1 631P 127분
41회차 [지방세법] 2장 2절 5.2.(3)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세법학 2-1 639P 48분
42회차 [지방세법] 2장 2절 6. 취득세율  세법학 2-1 646P 60분
43회차 [15회] [지방세법] 2장 2절 6.2. 일반자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세법학 2-1 651P 88분
44회차 [지방세법] 2장 2절 6.2.(3)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세법학 2-1 656P 71분
45회차 [지방세법] 2장 3절 취득시기  세법학 2-1 678P 67분
46회차 [16회] [지방세법] 2장 3절 취득시기(계약의 실효와 취득세의 납세의무)  세법학 2-1 685P 101분
47회차 [지방세법] 2장 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세법학 2-1 704P 58분
48회차 [지방세법] 2장 5절 2.3.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신탁재산)  세법학 2-1 708P 69분
49회차 [17회] [지방세법] 3장 등록면허세  세법학 2-1 727P 126분
50회차 [지방세법] 4장 재산세  세법학 2-1 749P 54분
51회차 [지방세법] 4장 2절 1.3.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세법학 2-1 755P 56분
52회차 [18회] [지방세법] 4장 2절 2.1.(2) 예외적인 납세의무자  세법학 2-1 766P 111분
53회차 [지방세법] 4장 3절 재산세의 납세절차  세법학 2-1 790P 57분
54회차 [지방세법] 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세법학 2-1 803P 45분
교재
  • [세법학] 2024 세법학 II-1 [25판]
  • <저자> 정정운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2월 01일
  • <페이지수> 848페이지    
    <교재비> 26,000원23,4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2024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연장, 반려동물에 대한 일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변경하였다. 그 밖에도 무상취득의 경우 유사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세 신고일까지'에서 '취득일 전 1년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로 확대, 종전에는 대물변제액(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대물변제액(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개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 확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은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종전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3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1. 25.

정정운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례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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