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세무회계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한데,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면 회독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세무회계연습?과 같이 세무회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2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세무회계 압축정리 Ⅰ：법인세

?세무회계 압축정리 Ⅱ：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별로 문제, 해답, 해설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해설은 먼저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세법의 압축정리, 그 다음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대상이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보육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비과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간주공급에 포함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특례규정(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차례]

Chapter1 익금과 익금불산입_1

[문제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3

[문제 2]　소득처분－－－－유보의 추인?9

[문제 3]　익금과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15

[문제 4]　채무의 출자전환?21

[문제 5]　간주임대료?26

[문제 6]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34

[문제 7]　감자시 의제배당?45

[문제 8]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51

[문제 9]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56

[문제10]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62

Chapter2 손금과 손금불산입_67

[문제 1]　손금과 손금불산입?69

[문제 2]　인건비와 복리후생비?79

[문제 3]　임원퇴직급여?84

[문제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89

[문제 5]　기업업무추진비?98

[문제 6]　기부금?111

[문제 7]　지급이자?125

[문제 8]　세금과공과?134

Chapter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_139

[문제 1]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141

[문제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149

[문제 3]　기타손익?155

[문제 4]　자산의 취득가액?163

[문제 5]　재고자산의 평가?170

[문제 6]　유가증권의 평가?176

[문제 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181

Chapter4 감가상각비_187

[문제 1]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189

[문제 2]　감가상각의제?202

[문제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207

[문제 4]　개발비?214

[문제 5]　사용수익기부자산?221

Chapter5 충당금과 준비금_225

[문제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227

[문제 2]　대손충당금?239

[문제 3]　일시상각충당금?250

[문제 4]　환불부채?258

[문제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263

Chapter6 부당행위계산 부인_269

[문제 1]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양도?271

[문제 2]　자산의 임대?282

[문제 3]　인정이자?286

[문제 4]　불균등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92

[문제 5]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303

[문제 6]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309

Chapter7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산세, 중간예납_315

[문제 1]　결손금소급공제?317

[문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323

[문제 3]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331

[문제 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339

[문제 5]　중간예납?348

[문제 6]　가산세?354

Chapter8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합병, 분할, 연결납세방식_361

[문제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63

[문제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367

[문제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378

[문제 4]　합　병?383

[문제 5]　인적분할?394

[문제 6]　물적분할?401

[문제 7]　연결납세방식?406

[문제 8]　연결법인세액의 정산?420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세무회계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한데,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면 회독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세무회계연습?과 같이 세무회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 압축정리 Ⅰ：법인세

?세무회계 압축정리 Ⅱ：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별로 문제, 해답, 해설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해설은 먼저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세법의 압축정리, 그 다음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대상이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보육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비과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간주공급에 포함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특례규정(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차례]

[소득세 세무회계]

Chapter9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_1

[문제 1]　금융소득⑴?3

[문제 2]　금융소득⑵?23

[문제 3]　사업소득⑴?34

[문제 4]　사업소득⑵?52

Chapter10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동사업_67

[문제 1]　근로소득?69

[문제 2]　연금소득?82

[문제 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95

[문제 4]　종합소득?106

[문제 5]　공동사업?114

Chapter11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가산세_123

[문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125

[문제 2]　연말정산?157

[문제 3]　비교과세?163

[문제 4]　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비교과세?175

[문제 5]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180

[문제 6]　가산세?192

Chapter12 퇴직소득, 양도소득, 동업기업과세특례_199

[문제 1]　퇴직소득?201

[문제 2]　양도소득⑴?209

[문제 3]　양도소득⑵?227

[문제 4]　동업기업과세특례?239

[부가가치세 세무회계]

Chapter1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_251

[문제 1]　거래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⑴?253

[문제 2]　거래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⑵?264

[문제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80

[문제 4]　영세율?287

[문제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295

[문제 6]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302

Chapter14 매입세액, 가산세_309

[문제 1]　매입세액공제⑴?311

[문제 2]　매입세액공제⑵?325

[문제 3]　매입세액공제⑶?334

[문제 4]　오류수정⑴?338

[문제 5]　오류수정⑵?342

[문제 6]　가산세 및 대리납부?350

Chapter15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간이과세_363

[문제 1]　과세?면세겸영사업자?365

[문제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377

[문제 3]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385

[문제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389

[문제 5]　간이과세자⑴?394

[문제 6]　간이과세자⑵?401

[문제 7]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406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회계]

Chapter16 상속세와 증여세_417

[문제 1]　상속세 과세가액?419

[문제 2]　상속세?433

[문제 3]　비상장주식평가와 상속세 과세표준?436

[문제 4]　증여세⑴?454

[문제 5]　증여세⑵?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