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에는 2020.12.29. 시행된 법률 제17764호 상법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960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조문의 갯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5~2024년) 기출지문 1,537개와 세무사 9개년 기출지문(2015~2023년) 1,7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 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제1장 통 칙 1
제2장 합명회사 3
제1절 설 립 3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5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7
제4절 사원의 퇴사 9
제5절 회사의 해산 10
제6절 청 산 12
제3장 합자회사 15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 4. 14.> 18
제1절 설 립 <신설 2011. 4. 14.> 18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신설 2011. 4. 14.> 20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신설 2011. 4. 14.> 22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신설 2011. 4. 14.>23
제5절 회계 등 <신설 2011. 4. 14.> 24
제6절 해 산 <신설 2011. 4. 14.> 25
제7절 조직변경 <신설 2011. 4. 14.> 25
제8절 청 산 <신설 2011. 4. 14.> 26
제4장 주식회사 26
제1절 설 립 26
제2절 주 식 37
제1관 주식과 주권 <신설 2001. 7. 24.> 37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 2001. 7. 24.>56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설 2001. 7. 24.>61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신설 2011. 4. 14.> 64
제3절 회사의 기관 66
제1관 주주총회 66
제2관 이사와 이사회 77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 1999. 12. 31.> 95
제4절 신주의 발행 99
제5절 정관의 변경 106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 4. 14.> 107
제7절 회사의 회계 <개정 2011. 4. 14.> 109
제8절 사채 118
제1관 통 칙 118
제2관 사채권자집회 123
제3관 전환사채 125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128
제9절 해 산 131
제10절 합 병 133
제11절 회사의 분할 138
제12절 청 산 143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 1. 30.> 145
제5장 유한회사 155
제1절 설 립 155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157
제3절 회사의 관리 158
제4절 정관의 변경 161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163
제6절 해산과 청산 165
제6장 외국회사 166
제7장 벌 칙 168
부 칙 <제1000호, 1962. 1. 20.> 173
부 칙 <제17764호, 2020. 12. 29.>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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