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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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차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1

 제2절 회사의 분류1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1

   Ⅱ. 그 밖의 분류4

 제3절 회사의 능력5

   Ⅰ. 권리능력5

   Ⅱ. 그 밖의 능력6

 제4절 그 밖의 논제6

   Ⅰ. 법인격 부인론6

   Ⅱ. 1인 회사7

 

CHAPTER 02 주식회사 9

 제1절 서 론9

   Ⅰ. 자본금9

   Ⅱ. 무액면 주식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11

 Ⅰ. 설립절차의 수행11

  제1. 의 의11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12

  제3. 설립중의 회사12

 Ⅱ. 원시정관(原始定款)13

  제1. 작 성13

  제2. 변태설립사항14

 Ⅲ. 설립절차16

  제1. 설립절차 개관16

  제2. 주식의 인수17

  제3. 출자의 이행(납입)19

  제4. 기타 절차21

 Ⅳ. 설립에 관한 책임2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22

  제2. 그 밖의 책임23

 Ⅴ. 회사설립의 하자24

  제1. 회사소송의 특징24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25

 

제3절 주주와 주식26

 Ⅰ. 주 주26

  제1. 기본개념26

  제2. 주주명부28

 Ⅱ. 주 식31

  제1. 기본개념31

  제2. 종류주식31

 Ⅲ. 주식의 양도34

  제1. 주식양도의 요건34

  제2. 주식양도의 제한35

 Ⅴ. 주 권41

 Ⅵ. 주식 기타44

  제1. 주식의 담보(입질)44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45

  

제4절 회사의 기관48

 Ⅰ. 주주총회48

  제1. 소 집48

  제2. 결 의51

  제3. 결의의 하자56

  제4. 운 영60

 Ⅱ. 이사 및 이사회6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63

  제2. 이사의 의무69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73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75

  제5. 이사회78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82

  제1. 대표이사82

  제2. 집행임원85

 Ⅳ. 감독기관87

  제1. 감사87

  제2. 감사위원회8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93

  

제5절 기업 재무95

 Ⅰ. 신주의 발행95

  제1. 신주인수권95

  제2. 신주발행의 절차97

  제3. 위법한 신주발행100

 Ⅱ. 자본금의 감소102

  제1. 의 의102

  제2. 절 차103

 Ⅲ. 회사의 회계105

  제1. 재무제표의 승인105

  제2. 준비금107

  제3. 이익배당108

  제4. 기 타111

 Ⅳ. 사 채113

  제1. 사채의 발행113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115

  제3. 사채관리회사116

  제4. 사채권자집회117

  제5. 특수한 사채119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25

 제1절 유한회사125

  Ⅰ. 설 립125

  Ⅱ. 사원과 지분127

  Ⅲ. 기 관128

  제1. 사원총회128

  제2. 이 사129

  제3. 감 사131

 Ⅳ. 기업재무132

 

제2절 합명회사137

 Ⅰ. 설 립137

 Ⅱ. 사 원137

 Ⅲ. 회사의 운영141

 

제3절 합자회사144

 Ⅰ. 내부관계144

 Ⅱ. 외부관계145

 

제4절 유한책임회사149

 Ⅰ. 설 립149

 Ⅱ. 사원과 지분149

 Ⅲ. 회사의 운영151

 Ⅳ. 기업재무154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56

 제1절 조직변경156

 

 제2절 합 병157

  Ⅰ. 통 칙157

  Ⅱ. 합병절차158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158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159

 

제3절 회사의 분할163

 Ⅰ. 서 론163

 Ⅱ. 분할의 절차164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166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166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170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172

 Ⅰ.회사의 해산172

  제1. 인적회사의 해산172

  제2. 주식회사의 해산174

  제3. 유한회사의 해산175

 Ⅱ. 회사의 청산176

  제1. 합명회사의 청산176

  제2. 주식회사의 청산

 -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률 규정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기출 OX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출 OX

기출지문 중 원래의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한 형태의 지문들이나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면 좋을 법한 지문들을 모아 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기출문제 전반을 익히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심 유 식

이 책의 목차

회사법

제1장 서론   1

제2장 주식회사   7

제1절 총 설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12

제3절 주주와 주식34

제4절 회사의 기관75

제5절 기업재무153

제3장 그 밖의 회사   197

제1절 유한회사197

제2절 합명회사209

제3절 합자회사219

제4절 유한책임회사224

제5절 외국회사233

제4장 기업구조조정   235

제1절 조직변경235

제2절 합 병239

제3절 분 할247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253

제5절 해산과 청산262

부록

● 제1장 2015 세무사 기출문제   275

● 제2장 2016 세무사 기출문제   293

● 제3장 2017 세무사 기출문제   311

● 제4장 2018 세무사 기출문제   328

● 제5장 2019 세무사 기출문제   345

● 제6장 2020 세무사 기출문제   364

● 제7장 2021 세무사 기출문제   382

● 제8장 2022 세무사 기출문제   401

● 제9장 2023 세무사 기출문제   421

● 제10장 2024 세무사 기출문제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