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세무사 상법신강 [14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12.09. 상법 개정 이후 매년 세무사 시험에서 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들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개정이 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07.01.부터 2023.07.31.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3]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지난 제12판 개정시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밑줄을 구분하여 세무사 기출지문은 굵은 선으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가는 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23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5] 올해까지는 매년 상법신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개정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2~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매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록의 형태로 자료실에 올릴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김 혁 붕 · 정 인 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출판팀

이 교재는 김혁붕, 정인환 선생님 상법 과목 학습 시 필요한 보조교재로, 

최신 개정된 상법(법률 제17764호, 2020년 12월 29일 개정)중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절 물건운송
       제2절 여객운송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