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의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매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추가하고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와 어떤 해에는 개정된 상법의 조문들을 반영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꾸준히 문제집을 다듬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들은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에 실려있는 설문과 해설로 다 해결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다만 문제집의 분량을 무한정 부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등장하는 40문제 중에서 기존에 『객관식회계사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문제들, 혹은 누구나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최저난이도의 문제들은 제거하고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중에는 최근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원형 즉, 변별력이 없는 문제를 제거하지도 않고 중복지문을 편집하지도 않은 원문제 40개 그대로를 풀이해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회계사 기출문제집』 은 수험생들의 그런 요구에 맞추어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 기출문제집』 은 단지 그런 ‘평가’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부를 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간 지식의 빈공간을 자세한 해설로 ‘보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문제 바로 아래에 해설을 붙여둔 것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40문제를 다 풀이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즉시 의혹을 해소한 다음 자기의 지식으로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입니다.

『회계사 기출문제집』 이 1차시험의 정리단계에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한 단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10월 9일

저자 김 혁 붕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세무사 상법신강 [14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12.09. 상법 개정 이후 매년 세무사 시험에서 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들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개정이 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07.01.부터 2023.07.31.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3]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지난 제12판 개정시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밑줄을 구분하여 세무사 기출지문은 굵은 선으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가는 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23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5] 올해까지는 매년 상법신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개정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2~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매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록의 형태로 자료실에 올릴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김 혁 붕 · 정 인 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객관식 회계사 상법신강은 지난 50여 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법 문제를 해설한 수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일부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책을 펼쳐 보면 각 설문에 기출표시가 있는데 출제연도만 적혀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문제 입니다.(2023년 "23", 2000년은 "00", 1996년은 "96"). 세무사와 변호사 문제에는 "세무사 OO년" "변호사 OO년" 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공인회계사 시험에는 각 5개씩의 지문이 있는 40문제가 출제되니, 결국 매년 200개의 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년도에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200개의 지문 중 최소한 180개 이상은 과거 40여 년간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그건 이미 문제은행의 풀(pool)이 가득 차서 신작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본서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 또는 "통합, 문제변형"으로 표기)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출제의 경향은 더 심해져서, 최근 연도의 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O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3)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2. 3. 20

김 혁 붕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어음 · 수표

제1장 어음 · 수표 총론 

제2장 어음 · 수표 각론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회계사 상법신강 [17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 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이 개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주제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 - 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려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 4. 1부터 2023. 3. 9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시험에 출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올해 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이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 행사자의 관계에 대한 2017년 판결,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2020년 판결 등).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저자 김 혁 봉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 12. 0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의 세무사 시험에서 역시 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 2021. 07. 01 부터 2022. 06. 30.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1개의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3.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지난 제12판 개정시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밑줄을 구분하여 세무사 기출지문은 굵은 선으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22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목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O/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5.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15일

김혁붕 정인환

 

목차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세무사 상법신강 [5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회계사 상법신강 [18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객관식 회계사 상법신강은 지난 50여 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법 문제를 해설한 수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일부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책을 펼쳐 보면 각 설문에 기출표시가 있는데 출제연도만 적혀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문제 입니다.(2023년 "23", 2000년은 "00", 1996년은 "96"). 세무사와 변호사 문제에는 "세무사 OO년" "변호사 OO년" 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공인회계사 시험에는 각 5개씩의 지문이 있는 40문제가 출제되니, 결국 매년 200개의 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의 지문들을 보면, (전년도에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200개의 지문 중 최소한 180개 이상은 과거 40여 년간 기출된 지문들의 반복입니다. 그건 이미 문제은행의 풀(pool)이 가득 차서 신작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본서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인 책입니다. 무익한 문제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 예컨대,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 또는 "통합, 문제변형"으로 표기)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출제의 경향은 더 심해져서, 최근 연도의 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O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3)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어의 표현'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 3. 20

김 혁 붕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어음 · 수표

제1장 어음 · 수표 총론 

제2장 어음 · 수표 각론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증권주식회사 근무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현)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머리말

 

1. 2020. 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21대 국회에도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이 개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주제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 - 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려분은 개정 논의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2 4. 1부터 2023. 3. 9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 중에서 시험에 출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의 판례를 선별해서 올해 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이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 행사자의 관계에 대한 2017년 판결,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2020년 판결 등).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저자 김 혁 봉

 

 

제1편 회 사 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제1.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제2. 회사의 의의

제3. 회사의 종류

제4. 1인회사

제2절회사의 능력

제1. 회사의 권리능력

제2. 행위능력

제3. 불법행위능력

제4. 공법상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1. 주식회사의 의의

제2.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 회사설립의 일반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3. 정  관

제4. 설립절차

제5. 설립등기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제7. 회사설립의 무효

제3절 주식·주주·주권

제1. 주  식

제2. 주  주

제3. 주  권(株券)

제4. 주식의 양도

제5.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주주총회

제3. 이  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의 책임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7. 이사회

제8. 대표이사

제9. 그 밖의 기관

제10.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 의의 및 종류

제2. 신주인수권

제3. 신주발행의 절차

제4. 신주발행의 유지

제5.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6.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감소

제3.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제5. 감자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 의의, 일반원칙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공시·승인(결산)

제3. 준비금

제4. 이익배당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제6. 이익공여의 금지

제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  채

제1. 서  설

제2. 사채(社債)의 발행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제4. 사채관리회사

제5. 사채권자집회

제6.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무효·취소

제4. 설립에 관한 책임

제5. 사후설립

제3절 사  원

제1. 총  설

제2. 사원명부

제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제1. 총  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  사

제4. 감  사

제5. 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자본금의 변경

제1. 총  설

제2. 자본금의 증가

제3. 자본금의 감소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1. 총  설

제2. 정관의 작성

제3. 설립등기

제4.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총  설

제2. 사원의 출자

제3. 손익분배

제4. 지  분

제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제6. 합명회사의 대표

제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8. 사원의 책임

제9.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구조

제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제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 총  설

제2. 설  립

제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대표

제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 회계 등

제7. 기  타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조직변경의 유형

제2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의의와 성질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간소화

제6. 합병의 무효

제7. 준용규정(상530)

제3절 회사의 분할

제1. 분할의 의의

제2. 분할의 종류

제3. 분할의 자유와 제한

제4. 분할의 절차

제5. 분할의 효과

제6. 분할의 무효

제7.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서  론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의 의의

제2. 해산의 사유

제3. 청  산－주식회사

제4.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5.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7. 회사의 계속

제6절 외국회사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 상법의 개념

제2. 상법의 특성, 상법의 기본이념

제3. 상법의 법원(法源)

제4. 민법의 상화(商化)

제5.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과 상행위

제1. 상인(商人)

제2. 상인자격

제3. 상행위(商行爲)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 상  호

제2. 상업장부

제3.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3편 상 행 위

제1장 총설(통칙)

제1. 상행위 특칙(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제2.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제1. 상호계산

제2. 익명조합

제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제1. 대리상

제2. 중개업

제3. 위탁매매업

제4. 운송업

제5. 운송주선업

제6. 창고업

제7. 공중접객업

제8. 금융리스업

제9. 가맹업

제10. 채권매입업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 유가증권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제1. 서  론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 어음의 위조·변조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제1. 서  론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제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제5.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제1. 서  론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제3. 유익적 기재사항

제4. 무익적 기재사항

제5. 유해적 기재사항

제6.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제1. 총  설

제2. 배서의 방식

제3.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제4. 특수배서

제5.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제4절 보  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 수표 특유의 제도

제4. 복본과 등본

제6장 전자어음법－보론

제1. 전자어음의 의의

제2.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